최태원 "탄소중립 새 비즈니스 기회..기업 인센티브 필요"(종합)

최태원 대한 상의회장-한화진 환경부장관 간담회 개최
환경부 "사용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 방안 검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7.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이 환경분야에 투자할 경우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장관이 대한상의를 방문한 것은 2016년 이후 6년만이다.

이날 최 회장은 "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도 이제는 환경을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환경부에서 환경규제 개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중점을 두고 있다고 들었다. 기업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환경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요새 여러가지 공급 변화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맞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환경 규제 이야기를 계속해나가기 버거워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 활동을 잘 하면 인센티브를 받는 상황을 만들고, 이 문제를 내부화 시켜나가는 형태로 소화를 하면 기업들도 이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7.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한 장관은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산업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의 흐름이 글로벌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며 "기업에도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환경부는 어떻게 하면 환경정책의 목표는 굳건히 지키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스마트하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그림자 규제 등 여러 유형의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규제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기업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경제단체들과 구축한 핫라인을 많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앞서 대한상의가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한 검토 입장도 전했다.

지난 5월 대한상의는 Δ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Δ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현실화 Δ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및 허용범위 확대 Δ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배출권 활용한도 확대 Δ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 전환절차 간소화 등을 탄소중립 관련 개선과제로 꼽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 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CCUS 기술과 관련해서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해소했고,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도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전환 절차 간소화 방안과 신·증설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