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방위비 2배 증액' 공약에 찬반 여론 팽팽

기시다 정권에서 개헌도 찬반 2%p 차이
선거 뒤 정책 추진, 사회적 갈등 클 듯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오전 10시30분 도쿄 시부야역 하치코 동상 앞 광장에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자, 유권자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오는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이 내건 핵심공약 중 방위비 2배 증액과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했다. 자민당이 선거에 승리한 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이 4~5일 전화 여론조사(응답자 1만391명)를 실시한 결과, ‘일본의 방위비를 5년 이내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반대 42%, 찬성 39%로 찬반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6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방위비와 관련해 공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증액을 목표로 하는 것을 고려해 내년부터 ‘5년 이내’에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헌법 개정도 찬반이 양분됐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서 헌법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38%로 찬성(36%)보다 2%포인트 정도만 높았다. 자민당은 공약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일본국 헌법’ 개정을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평화헌법’에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명기하는 개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선 개헌에 찬성하는 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등 4개 당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지가 주요한 쟁점이다.

<아사히신문>이 4~5일 전화와 온라인으로 유권자를 상대로 막바지 정세 조사를 해보니, ‘개헌 세력’인 4개 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166석) 의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