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도발시 신속·단호 응징..2025년까지 병사월급 200만원"(종합)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의 사명이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과 동북아 안보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방혁신 4.0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며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군 독자 위성과 유·무인 정찰기를 신속히 전력화하고, 고위력·초정밀 지사일 전력의 조기 확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우주 자산과 전자전·사이버전 능력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하라"며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해 다가올 안보 위협에 대비하라"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로운 군사 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 군 구조를 재설계하라고 지시했다. 과학화 훈련 체계 전환, 전력 증강 프로세스 보완도 주문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또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 되더라도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가 무너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군사 이론가인) 클라우제비츠는 물리적 전투력을 목검으로, 군대의 정신력을 진검으로 비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마련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전후방과 국외에서 임무에 전념하는 각급 부대 지휘관을 비롯한 전 장병과 군무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태세 확립과 국방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방예산 확충,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약속했다.
여기에는 소대장과 주임원사의 활동비 인상 및 야간·휴일근무수당 신설, 직업 군인과 가족의 주거시설과 교육 환경 개선, 야전부대 장성급 지휘관의 관사 지원 등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책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2025년까지 병사에게 월 20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제고 대책을 검토하는데 더해 군 보급품과 급식 등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관심을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여러 차례 공언한대로 "우리 사회에서 제복 입은 용사들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는 발언도 덧붙였다.
군 지휘 체계와 관련해선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부응해 우리 군은 국민이 군을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국방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4가지 핵심 국방 현안 추진 방안에 대해 주요 지휘관과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강화, ▲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 추진, ▲ 군 간부 근무 여건 개선 및 지휘관 지휘권 보장, ▲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등이 논의됐다.
대통령이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현장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브리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까지는 대통령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회의를 열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한 차례 정도 회의를 열었는데,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방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회의 후에는 군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의미로 전군 4성 장군 7명에게 특별히 제작한 지휘봉을 수여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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