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대금리차 낮다면서..왜 손대나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순이자마진(NIM)이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은행들에 매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하고,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보다 예대금리차가 낮은 편이다. 실제 금융위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 등을 활용해 최근 5개년 주요국 예대금리차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01%포인트로 싱가포르(5.11%포인트), 홍콩(4.98%포인트), 스위스(2.98%포인트), 노르웨이(2.18%포인트) 보다 낮았다. 5개국 중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헝가리(1.59%포인트) 뿐이었다.

우리나라의 예대금리차가 낮은 것은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예대율 규제 등으로 수신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란 것이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우리나라의 예대금리차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는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예컨데 싱가포르와 홍콩은 우리나라하고 시장 금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고, 스위스 같은 경우 시장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우리나라는 대출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예대율 규제를 강하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예대금리차가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NIM) 역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NIM은 지난해 1.45%로 미국은행(2.52%) 보다 낮고 유럽은행(1.26%)과 비슷했다.

이 국장은 "은행이 과도하게 수익성을 내고 있느냐는 은행의 마진을 비교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와 영업 환경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한 미국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국내 은행의 NIM은 과도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물론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라든지 과도한 수익성을 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지금의 대출금리 수준이 적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에도 예대금리차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금리 상승기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은행권에 금리 경쟁을 촉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예대금리차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가계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게 늘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5월 말 기준 3.02%로 지난해 6월 말(1.80%) 대비 1.72%포인트 뛰어올랐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모두 포괄하는 대출평균 기준 예대금리차는 크게 확대되지 않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며 가계부문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1.95%포인트 수준이었던 예대금리차는 올 1월 2.26%포인트까지 급격히 확대됐다. 이후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가 유연해지면서 예대금리차는 올 2월 2.23%포인트, 4월 2.18%포인트, 5월 2.12%포인트로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예년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 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금리를 특정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금리정보)설명이 잘 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더 넓어질 것이고 자신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해 주는 금융기관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과정에서 대출 금리 하방 압력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객관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면 현재 시장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과거 자료를 비교를 해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을 하면 예대금리차도 확대된다. 지금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수 밖에 없고, 향후 대출 금리나 예대금리차가 인하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이번 대책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이자가 확대되거나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어느정도 제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은행들에 매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하도록 하고,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고, 조달금리 지표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산정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아울러 예금금리의 경우 은행들에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토록 했다.

특히 은행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혁신금융서비스)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9개 플랫폼 업체가 예금상품 중개업을 희망하고 있다.

이 국장은 "이번 대책은 은행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겠다기 보다는, 금리 상승이라는 일반적인 시장 환경 변화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인 만큼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식을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들이 공동으로 협력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은행이 가산금리를 수단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했는데, 너무 높은 금리를 받았다고 비난하는 건 억울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시장이 제일 판단을 잘할 것"이라며 "시장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그러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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