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 '민간'이 주도.. 규제개혁위원회 출범

규제개혁위원회 전원 민간으로 구성
국토부 규제 적합성 심의·의결 추진
자체적으론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추진
투 트랙 추진 체계로 선도적 규제혁신 방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방안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민간 의견 수렴 행보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위한 민관합동TF 구성 지시에 이어, 하루 뒤에는 선도적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4178개의 규제를 소관하는 국토부는, 규제개혁 주도권을 민간에 위임해 경제 주체의 시각에서 선도적 개혁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민간에 국토부 규제개혁 권한 이양
원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회의 인사말을 통해 "규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간의 한계', '현장과 책상과의 거리적 한계', '경직성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오늘 필요한 게 내일 꼭 필요할 거라는 보장이 없고, 꼭 필요하다는 규제가 현장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일이 빈번한 만큼 근본적 관점에서 새로운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개혁위는 민간위원장 1명을 포함한 36명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경제 주체의 시각에서 전 부처 중 가장 많은 4178개(약 14%) 규제를 소관하고 있는 국토부 혁신을 주도한다. 또, 규제 신설과 철폐에 대한 주도권을 국토부로부터 이양 받는다.

기존에도 법령 제·개정시 실국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해 국토부 규제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지만, 지난해 자체규제심사 130건 모두 원안의결되며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혁위 출범은 경제 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원 장관은 전날에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자체 개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혁신방안에 퇴짜를 놓고 민관합동TF를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국토부 공직자들은 개혁위를 보조하고, 개혁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집행에 반영하는 역할만 할 것"이라며 "꼭 필요한 규제들은 유지하돼 형식에 치우치고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을 벗어나 철저히 원칙이 지켜지고 신상필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분과별 7명)로 구성된다. 올해 상반기 47건 개선에 그친 건의과제의 수용률을 하반기 120~180건까지 높이고, 체감도 높은 과제(덩어리규제 등) 위주로 개선해 국민 만족도 향상을 추진한다.

■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투트랙' 개혁
국토부는 개혁위와 별개로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 집중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혁신(교통)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물류)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항공) △철도 차량·부품 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철도)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행정 규제 혁신(건축)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토지)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건설)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개혁위와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투 트랙' 추진체계를 뒷받침 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규제혁신TF를 운영한다. TF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업계·전문가와 소통하고,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접수한다.

원 장관은 "개혁위에 국토부 내부 의사결정권에 준하는 결정권을 드리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개혁위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공이나 현장방문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거나 모범적인 직원을 평가·추천해주시면 개인적 포상과 인센티브를 확실히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