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류세·밥값 지원법, 금리폭리방지법 등 7대 민생입법 과제 선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법, 납품단가연동제도
박홍근 "민생에 여야 따로 없어..여당 적극적 협력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 주최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현장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류세지원법, 근로자밥값지원법, 금리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안전운임제폐지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교통약자법 등 7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7대 긴급 민생입법'을 선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2차 전체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국민의 어려움을 더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우선실천단장인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4년 만에 6%를 기록하고 생활 물가는 7.4%까지 치솟는 등 물가폭탄 충격이 서민경제 전반으로 확대됐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비상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유류세 지원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기름값 폭등에 대응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정한 현행 100분의 30범위를 100분의 70으로 확대 적용했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물가 폭등으로 인한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을 줄인다.

금리 폭리 방지법(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은행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과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원가 공개로 인한 금리인하 효과를 보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소상공인 피해지원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등의 기준 추가, 법 시행 이전 방역 조치 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연 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해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의 법적 근거와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한다.

또 집합 금지·제한 조치나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 시 임대인이 최대 70%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 금액의 절반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 임대료 분담제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겐 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화물차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 운임 적용 대상을 7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은 계약 기간 중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상승했을 경우 계약 종료시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교통약자법(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 광역시, 도까지로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민생 안정의 초석을 놓고 국회 제1당으로서 앞장서서 민생을 챙기겠다"며 "민생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엄혹한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우선실천단은 기존 6개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빅테크갑질대책TF, 농촌인력수급TF, 가상자산특별대책TF 등 3개 TF를 추가 신설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