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물가급등 대책 신속 집행..매달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김연정 2022. 7. 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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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기업투자 및 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최우선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연정 최덕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최근 물가 급등과 관련,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와 관련해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또, 7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의 처리를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매달 정례적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고위당정협의회 (서울=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2022.7.6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이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민생체감도가 가장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분야의 이미 발표된 대책의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및 에너지바우처,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 중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안정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취약 계층 생활 안정,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 대책으로 예산 이·전용 기금 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당에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정책수립 추진 과정에서 당정이 원팀이 돼 적극 협력하고, 당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와도 민생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입법 추진 대책과 관련해 7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들에 대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경제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투자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 법안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공급망 위기대응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했다.

첫 고위 당정 협의회서 발언하는 김대기 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여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2022.7.6 kimsdoo@yna.co.kr

허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주요 법안에 대해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야 협의를 활성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당정은 앞으로도 주요 입법 추진을 위한 협의 채널을 상시 운영하면서 장애 요인을 적시에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 추진 중인 '100일 작전'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정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정례화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매월 하기로 했다"며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당이나 정부에서든 요청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멤버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당 윤리위 징계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둔 이준석 대표 문제가 논의됐는지에 대해선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여권의 지지율 하락 문제와 관련, "대통령실도 소통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정책에 7을 쓴다면 3은 알리는데, 어쩌면 3보다 더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첫 고위 당정 협의회 분위기에 대해선 "서로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분위기가 좋았다"며 "비공개 때 대화를 많이 했고 그간 당이 요청하려던 부분을 말했고 그에 맞춰 총리와 각 수석이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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