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살아나려는데.. 무사증이 불법체류에 악용 우려?

무사증제도로 제주를 방문한 태국, 몽골 관광객 일부가 개별일정으로 아직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제주국제공항의 모습.

지난 2002년 도입한 ‘무비자 입국 제도’인 무사증제도가 코로나19 여파로 2년 넘게 잠정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 한달을 맞은 가운데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태국인 단체 관광객 178명이 제주를 찾았으나 이중 38명이 소재가 불분명한데 이어 22일 제주를 찾은 몽골인 단체 관광객 156명 가운데 25명도 아직 출국하지 않았다.

무사증제도는 원래 한 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제도지만 태국의 경우에는 제주 무사증이 아닌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여서 최대 90일간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사증면제협정은 국가간 협의를 통해 양국 국민의 비자를 면제하는 제도다.

태국 관광객은 사증면제협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전자여행허가(K-ETA)만 받으면 제주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주에 온 후 연락이 끊겨도 관계 기관은 이들의 소재파악에 나서기는 힘든 상황이다. 현재로선 불법체류 신분도 아니고 개별 여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국청 관계자는 “일부에선 아직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데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며 “이들 관광객들 중 지인을 만나는 등 개별 일정도 있을 수 있어 성급하게 ‘불법체류’로 속단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도 관계자도 “90일도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연락을 취해 단속할 경우 무사증으로 동남아 관광객 유치 주도권을 잡아가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자칫 국제적 신뢰 문제마저 발생할 수 있어 더 조심스럽다”면서 “관계 기관과 협조해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출국하지 않은 태국 관광객들의 경우 싱가포르 국적 스쿠트항공이 주 3회(수, 금, 일) 정기적으로 제주~싱가포르 직항 노선을 운항하고 있어 이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무사증제도는 불법체류자 등의 부작용도 있었지만 도내 외국인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사실을 간과하기는 힘들다. 코로나 이후 반사이익을 누린 내국인 관광시장과 달리 외국인 관광시장은 고사 위기에 놓인 상태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무사증 이전인 2019년 173만명에 달하던 외국인 관광객은 2020년 21만명, 지난해 4만명, 올해는 7월 6일 기준 2만 5422명에 불과하다.

글 사진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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