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호 시정혁신 칼 빼들었다.."시 산하 위원회 51.5% 통합·폐지"

필수 설치 100개 제외한 99개 중 51개 우선 정비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7.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형식적이거나 중복된 기능을 가진 정부 소속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쇄신의 바람이 민선8기 홍준표호(號)에도 휘몰아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도 높게 예고한 시정혁신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6일 책임행정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중복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합·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시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는 모두 199개다. 대구시는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중 51개(51.5%)를 우선 통합·폐지할 방침이다.

시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은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 회의 미개최, 위원 중복 위촉 등에 따른 폐단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때문에 홍 시장은 시장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위원회를 대폭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구시 관계자는 "위원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서 자체 계획 등으로 기능 대체가 가능한 50여개를 우선 통합·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비 기준에 따라 51개 위원회가 우선 대상이며, 이 중 25개는 법령이나 조례에 임의규정(~둘 수 있다)을 근거로 설치됐기 때문에 내부 방침만 정하면 즉시 정비가 가능하다.

나머지 26개는 조례에 강행규정(~둔다)을 근거로 설치돼 대구시가 조례를 개정한 후 정비해야 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일부 위원회가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책임 회피 수단으로 운영되기도 했다"며 "위원회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공청회나 정책토론회 개최,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