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 도발 응징..행정관이 합참의장 조사하는 일 없을 것"

첫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문 정부 사례 거론하며
군 지휘권 보장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22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군 지휘관들의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임기 첫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이 군 수뇌부를 부당하게 면담하거나 조사했다는 의혹 등을 거론하며 군 지휘권 보장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강력한 대북 억제력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킬 수 있다”며 한-미 동맹 확장억제력, 3축 체계와 함께, 군 독자 위성, 유·무인 정찰기,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전력화를 조기에 추진하며 우주 자산, 전자전, 사이버 능력을 발전시켜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마련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을 202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했고, “정상적 지휘계통을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존중하겠다”며 군 내부 사기도 북돋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임을 약속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나 군 인사를 논의했다는 사례와, 같은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 나포를 지시한 박한기 합참의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강도 높게 조사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윤 대통령이 상기시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문재인 정부 때의 일을 지적하며 비교우위를 거듭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며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전력증강 계획을 말한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효과적인 지휘통제를 위해 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대통령이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방문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엄중한 시기에 한치의 안보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자는 주문을 하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뒤 전군 4성 장군 7명에게 특별히 제작한 지휘봉을 수여하기도 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