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점검만으로 되나..공매도에 대한 엇갈린 시선

기사내용 요약
한투연, '공매도 금지 집회' 지속 중
"금융당국 특별점검, 뒷북 정책에 불과"
금융위, 공매도·코스피 상관없다고 판단
전문가들도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무게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1.02.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국내 증시 부진이 계속되며 공매도 금지 여론이 강해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6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일과 4일 등 이달 들어서만 2회 집회를 진행했다. 특히 연합회는 공매도 금지 주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특별점검' 정도의 방침만 내놓는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적극적인 집회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우리나라 글로벌 주요 증시 중 하락률이 1위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특별점검하겠다, 개인들의 반대매매를 유예시켜주겠다라는 것"이라면서 "두 가지 다 뒷북정책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점검은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라면서 "단속한다는 건 수십 년 전부터 있었다.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연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해당 조치에는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 일시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이 조치엔 공매도와 관련,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담겼다.

또 금융위는 지난달 진행한 증시 상황 대응 유관기관 회의에서 공매도와 코스피지수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을 보고받은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증시 하락 속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새다.

일부 증시 전문가들의 분석은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에 더 가까운 편이다. 국내 증시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전체의 70~8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공매도가 금지될 경우 외국인들의 수급력이 약화되면서 증시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약 2년 전 코스피지수는 코로나19 쇼크로 인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2020년 3월17일 공매도 금지 법안이 시행된 뒤 같은 달 23일 코스피지수는 1482.46포인트로 바닥을 찍은 뒤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1년 5월3일에는 공매도 거래가 다시 재개됐는데, 이때부터 코스피지수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경우는 2011년에도 있었다. 그해 8월10일에 시행된 공매도 거래금지 정책 이후 1달 뒤 코스피지수는 바닥을 잡고 반등했다.

증시 반등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공매도 금지의 효과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외인 기반의 공매도는 종목들의 주가를 결정하는데 핵심이 되어야 할 펀더멘털이라는 잣대를 무력화해 기관과 개인들의 알파 플레이가 통하지 않게 했던 것"이라면서 "시장의 자정작용 생태계를 무너트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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