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천연가스, EU '녹색 에너지' 포함될까..6일 표결

유럽연합(EU) 의회가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 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천연가스와 원전을 포함하는 안건에 대한 투표를 앞두고 부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택소노미에 가스가 포함돼 가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결국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해 러시아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EU 그린 택소노미 확정 규탄 시위. /EPA 연합뉴스

EU 의회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가스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EU 집행위원회(행정부격)의 제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로 EU의 기후, 환경 목표에 맞는 민간 투자 목적의 경제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담고 있어 기업과 투자자, 정책 입안자가 투자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도구로 여겨진다.

EU는 올해 2월 초까지만 해도 가스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안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석탄 의존도가 큰 국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녹색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에도 이 안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됐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세계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안건에 대한 기류가 바뀌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비판 의견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먼저 나왔다. 지난주 안드리이 멜니크 독일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택소노미에 가스가 추가될 경우 러시아 가스에 대한 유럽 의존도를 영속화할 것이라며 유럽 의회가 제안을 거절할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환경변호사인 스비트라나 로만코도 “가스를 (택소노미에)포함하는 것은 푸틴의 권력 장악과 유럽에 대한 공포정치를 더 공고히 할 뿐”이라며, 이를 “푸틴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폴 탕 EU 의원 역시 “(택소노미는) 미래를 위한 지침이고 무엇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라며 “(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은)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만 높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EU 소위원회인 환경위원회와 경제위원회에서 가스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반대 결의안이 찬성 76대 반대 62, 기권 4로 통과된 바 있다. 당시 소위원회의 표결은 집행위원회 결정을 뒤집은 것이지만,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만약 오는 6일 EU 의회가 본회의에서 가스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낸다면 EU 집행위의 택소노미 방안은 이행되지 않는다. 이 경우 EU 집행위는 제안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해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제안서가 뒤집히려면 의원 과반수(353명/705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EU 집행위는 원자력과 가스가 안전성과 환경성과 관련한 엄격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석탄과 같이 오염이 가장 심한 화석 연료에서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이레드 맥기네스 EU 집행위원은 “택소노미는 우리의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인 투자자들을 투자로 인도하기 위한 자발적인 수단일 뿐”이라며, “이것은 금융 부문과 금융 투자자들을 위한 도구이지 에너지 정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가격이 치솟고 에너지가 러시아의 정치적 지렛대로 이용돼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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