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이주배경 청소년 입국 초기부터 자립까지

여가부, 이주배경 청소년 입국 초기부터 자립까지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 올해 화성시, 시흥시, 김해시에서 지역자원 연계사업 추진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국내 이주 후 사회적응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북한이탈·중도입국·다문화)을 위해 한국어교육, 진로·직업교육,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자원 연계사업은 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이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서비스 현황 조사와 수요 분석을 토대로 이주배경청소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러 기관에서 상호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발생하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청소년 관련 기관 간 인적·물적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19) 249,274명 → ’20) 269,598명(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통계)

여성가족부는 지난 2년간(’20~’21년) 경기도 안산시와 화성시 지역자원 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총 2,902명의 이주배경 청소년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시범사업 2년차에는 수혜자가 전년 대비 190% 증가해 지원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지역 내 서비스 격차가 해소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이주민이 많은 자치단체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1년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추진 성과
지역 내 연계기관 증가 - 안산시 : (사업전)10개기관→(’20년)19개기관→(’21년) 66개기관(증 56) - 화성시 : (사업전) 3개기관→(’20년)33개기관→(’21년) 78개기관(증 75) 서비스 및 대상자 사각지대 완화 - 안산시 : 단원구에 비해 상록구의 교육자원이 부족함에 따라 맞춤형 배움터, 통역단 운영 - 화성시 : 넓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 5개 권역별 거점기관 선정하여 한국어교육 등 지원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실적 - 안산시 : 6개 사업 1,279명 지원(‘20년 284명→ ’21년 995명) - 화성시 : 8개 사업 1,623명 지원(‘20년 460명→ ’21년 1,163명)    [모범사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에서 방학이나 비대면 수업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청소년의 결식이 발생하게 되었다. 화성시는 이들의 급식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 등과 연계해 급식처로 활용할 것을 검토했다. 우선, 편의점과 협약을 체결(MOU)하고 ‘화성시 보편적 카드’를 제작, 관할 편의점주를 대상으로 지역자원 연계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와 급식비 결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해당 이주배경청소년이 낙인 없이 도시락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감수성 향상 등 인식개선 관련 사항을 편의점주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부적합한 식품은 구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화성시는 지난해 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281명(연 6,667명)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급식을 지원했다.

올해는 이주민 밀집지역인 경기 화성시, 시흥시, 경남 김해시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여 입국 초기부터 취업, 자립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화성시는 넓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5개 권역*으로 나눠 참여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대상자와 수요를 분석해 한국어교육, 심리정서 지원 및 상담, 사례관리, 진로직업체험 및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동부권(병점지역), 서부권(남양지역), 남부권(발안지역), 우정권(조암지역), 봉담권

시흥시는 외국인주민이 5만 4천여 명으로 시 인구의 11.7%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교, 지역센터 등을 우선 지원하고 공교육 진입을 위한 학습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학력취득 및 진로·진학 상담(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해시는 고려인이 밀집한 진영읍 등에 수준별 한국어 교육반과 가정방문 한국어교육 등을 운영하고, 학습지원 학급과 검정고시반 운영, 찾아가는 진로·직업교육, 교육지원청 및 가족센터 등과 협업으로 통·번역 지원, 전문기관 등을 통한 심리상담 및 검사도 지원합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주배경 청소년이 직면하는 교육, 노동, 복지 등의 문제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해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자치단체 중심의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확대해 이주배경 청소년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