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러 동결자산 우크라 재건 충당' 사실상 거부

기사내용 요약
"재산권 침해는 자유민주주의 원칙 위배"
"위험한 선례 될 수도…법적 정당성 필요"
우크라 "침략자 자산 몰수 입법 공식 제안"
러 "위법한 사유재산 몰수 해당…절도"

[루가노(스위스)=AP/뉴시스]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왼쪽에서 5번째)과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가 5일(현지시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URC2022)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05.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스위스가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계획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재산권 침해로,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막을 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URC2022) 폐막 회견에서 재산권 보호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자는 제안은 법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유권, 재산권은 기본권이자 인권"이라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시스 대통령은 자산의 소유권과 전쟁 또는 범죄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국제법상 비례의 원칙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엔 40여개국 정상 및 고위급, 유럽연합(EU), 세계은행(WB) 등 14개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여,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방안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침공으로 파괴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7500억 달러(약 980조원)가 필요한다면서, 러시아 정부와 올리가르히(과두제 신흥재벌)의 해외 동결 자산 약 3000억~5000억 달러(약 392조~654조원)를 몰수해 충당할 것으로 제안했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정당성 없는 침략에 대해선 동결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국내외적으로 제정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국민을 죽이고 사회기반시설과 학교, 병원을 파괴하는 침략자들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와 영국 등 일부 국가가 지지했다. 미국 의회와 캐나다는 이미 압류한 러시아 자산을 매각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러시아 측은 반발하고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자산 몰수는 "모든 법적 규범을 어기는 사유 재산 몰수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에 넘기는 것은 "절도"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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