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핵관과 갈등 이준석, 尹정부에 쓴소리 "불편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대선 공약 이행 않는 尹정부에 쓴소리
"정책 수요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 안 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우리 당정은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 시행, 택시 요금 인상 등 구체적 사안들을 열거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 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이 대표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사회적 갈등에 대해 일반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 방기하면 전 정부와 차별화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벌이는 시위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장 서울 지하철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부 단체의 국민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는 시위에 대해 정부 여당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보다는 인수위 시절부터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시작하다 이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정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지속하기 위해 그런 무질서를 지속한다면 과대표된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반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런 것을 방치하고 방기하면서 전 정부와 차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를 뽑았던 사람들이 지지를 계속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 이행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이 대표는 “대선 공약, 국정과제를 통해 얘기했던 많은 정책들이 정책 수요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며 “실제로 당이 파악한 정책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많은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국민의 정책 수요는 장대한 계획보다 정부가 세밀하게 민생을 살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등 자신이 기획한 59초 쇼츠 공약 중 시행되지 못한 것들을 일일이 열거했다.

그러면서 “아직 한부모 가정의 80%는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기의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는 중요 원인이 돼 사다리가 박탈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게 바로 우리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외쳤던 보수의 공정한 경쟁의 가치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이준석 대표의 고위 당정 모두발언 전문

오늘 이렇게 총리님 그리고 부총리님, 그리고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님 그리고 고위 당정 관계자들이 모여 경제 현안에 대해 그리고 민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생긴 것이 참으로 중요한 기회이고, 오늘을 통해서 당정 간의 정책협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론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의지가 국민들께 피력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대선공약을 통해서 그리고 국정과제화를 통해서 많은 정책들이 정책 수요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도 당에 입법 지원을 요청하겠지만, 실제로 당이 파악한 정책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많이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과거만큼 경제성장률을 얼마 올리겠다, 이런 추상적 구호가 선거판에서 사라진 것처럼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이야기는 대중에게 큰 호소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도체나 원전과 같은 중후장대한 산업의 진흥도 매우 중요하고, 그에 발맞춰서 민생을 살피는 세밀한 이야기가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다소간은 전달이 부족했던 것을 반성하고,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 저희도 많은 캠페인을 기획했지만, 전국민을 열광하게 했던 59초 쇼츠 공약 비결을 모두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민의 정책 수요는 중후장대한 계획보다도 정부가 얼마나 민생을 살피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미 59초 쇼츠 공약 중 하나였던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 인상 중지를 별다른 설명 없이 폐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매우 큰 호응이 있었고, 실제로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던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같은 경우에는 국정과제에서 주목받지 못하면서 양육비 문제로 위기에 빠진 한부모 가정의 실망이 참 큰 것 같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80%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기에 고른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서 사다리가 박탈되는 것으로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외쳤던 보수의 공정한 경쟁의 가치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꾸준히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정권 초에 무엇보다도 그를 보완할 수 있는 고른 기회를 만드는 것에 치중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정이 힘을 합쳐서 정책 수요층을 세밀하게 분절해서 치열한 메시지전을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서울 지하철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부 단체의 대중 다수의 불편 야기하는 방식의 시위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보다는 인수위 시절부터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시도하다 이제 이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2200원을 넘어서 차를 타고 출근하는 옵션이 사라진 4호선 연변의 서울 시민에게는, 그가 만약에 그 시위를 피해서 7시 이전에, 6시에 집에서 나와야 하고 그 때문에 가족과 보낼 시간이 줄어들고 하루가 피로하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민생 문제일 겁니다.

이제는 이런 사회적 갈등에 대해 우리가 당정 차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런 무질서를 지속한다면 과대표된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반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방치하고 방기하면서 우리가 전 정부와 차별화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를 뽑았던 사람들이 지지를 계속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꾸준히 대선 때부터 공약했던 근로장려금 제도의 확대 시행 또는 범위 확대를 계속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 명목 최저임금 뿐 아니라 실질 최저임금은 사실상 하락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보완적 대책 없이는 치솟는 물가 속에서 저소득층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현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계소비성향이 강한 그들의 소비가 줄어드는 순간 그때 소비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상향 조정해서 각 계층별로 200만원씩 기준을 상향하기는 했지만, 그것 이상으로 지금 이런 근로장려금이라든지 보수의 대안을 보다 국민들에게 적극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 정책 수요를 저희가 1차원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여러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 중 하나에 택시요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택시기사로 일해본 경험도 있지만 최근 경직된 택시요금으로 인해서 택시 운행인력이 과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시운행 인력과, 대리기사 인력은 사실 운전이라는 공통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대리운전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미 대리운전 기사의 시간당 임금, 아니면 시간당 비용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택시 노동에 종사하는 택시기가 임금은 10%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하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운전업인데 왜 이런 격차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적이 있을 것이고, 우리 당정은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택시요금이라든지 여러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이런 불합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정의 문제입니다. 대리기사들은 왜 시간당 임금이 3배가 올랐는데 택시기사는 10%도 오르지 않았느냐, 이 공정의 문제를 우리가 답하지 못한다면 이 큰 집단, 택시 운전하는 분들의 문제, 불만은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택시 요금 인상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시간거리 병산제를 넘어서서 합리적 방식의 서차지라든지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이미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서 적용하는 방식 잘 연구해서 각 지자체별로 이런 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 사안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사실 당은 지난 선거에서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실현가능한 것들을 국정과제화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현실적인 검토를 통해서 한 것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놓쳤던 부분, 누락된 부분에 대해 당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속에서 정부 측에 이런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한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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