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인도 정부비판 글 삭제 명령에 맞서 소송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트위터가 인도 정부의 콘텐츠 삭제 명령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위터는 콘텐츠를 삭제하고 계정 수십 개를 차단하라는 인도 정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카르나타카주 고등법원에 냈다.

이는 트위터가 인도 정부의 검열 권한을 확대한 법령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다툼에 나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지난해 인도에서는 정부가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업체 감독 권한을 갖고 정부 비판적인 게시물이나 계정을 인도 사용자로부터 차단을 요구할 수 있게 한 법이 통과됐다.

새 법은 또한 소셜미디어가 정부의 이런 요청을 확실히 준수하도록 인도 출신 경영진을 고용하게 했다.

회사 경영진은 이런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최고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이번 법이 정부에 과도한 검열권을 허용하고 자신들의 보안 조치를 무력화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트위터는 그러나 이번 소송이 해당 법 자체를 뒤집으려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법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번 소송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

트위터는 일단 정부의 명령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며 트위터에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예컨대 트위터는 시위, 언론의 자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다.

트위터가 지난해 농민시위와 관련해 인도 정부의 계정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자 인도에서 트위터 사용 거부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트위터는 당시 언론인, 정치인, 활동가들의 계정에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변호했다.

메타의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 왓츠앱은 인도 정부의 요청 시 게시글 최초 작성자의 신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문제가 있다며 작년 5월 델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문은 트위터의 이번 소송이 세계적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와 각국 정부가 누가 우위를 점할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전쟁의 일환이라고도 평가했다.

호주와 유럽연합(EU)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이 기존 언론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거나 마련했고, 다른 국가들은 정부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이들 빅테크를 상대로 규제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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