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논의 본격 착수..연내 마련 목표

기사내용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포럼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률, 경제, 경영,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이원우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과기부는 전문가포럼과 세부 이슈별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전문가포럼 출범회의에서는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향 제언'을 주제로 발제가 이뤄졌고, 전문가포럼 위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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