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에 포위된 벼랑 끝 '친문' 고위직..한동수, 줄사퇴 신호탄되나

심언기 기자 2022. 7. 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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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법무·검찰 인사에서 '친윤' 검사 약진과 '친문' 검사 좌천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외부개방직 인사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징계를 주도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24기)이 사의를 표했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법무부 국장의 반말 구설수가 뒤늦게 재부각되는 등 조직 안팎에서 유무형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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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완주' 의지 보이자 인사·역감찰 가능성 등 유무형 압박
민변 출신 구설수 재부각 등 전정권 인사 비토 분위기 뚜렷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심문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법무·검찰 인사에서 '친윤' 검사 약진과 '친문' 검사 좌천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외부개방직 인사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징계를 주도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24기)이 사의를 표했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법무부 국장의 반말 구설수가 뒤늦게 재부각되는 등 조직 안팎에서 유무형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부장은 최근 사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0월 조국 전 장관 제청으로 임명돼 2년 재직 후 지난해 연임된 한 부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한 부장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에 착수해 윤 전 총장과 갈등을 빚었고, 같은해 11월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직무배제 및 징계 국면에 앞장서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한 부장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자신을 공개 비판해온 정희도 전 동부지검 중경단 부장이 직속 수하인 감찰1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운신의 폭이 극도로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부장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바 있다. 일각에선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고위직이란 점에서 역감찰을 받거나, 직무수행 능력을 문제삼아 적격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 등 상당한 압박을 받아왔다.

정권교체 이후 단행된 인사에서 내부 인사들은 대거 물갈이됐지만 탈검찰을 명분으로 외부공모를 거쳐 입직한 이들이 아직 적지 않게 남아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업무연속성과 수행능력에서 검증이 안 된 이들이 유입되면서 업무차질이 생긴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최근에는 민변 출신 국장급 간부의 반말 구설수가 뒤늦게 불거져 그 배경에 법조계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5월 박범계 전 장관 이임식 후 간부회식 석상에서 A국장과 부장검사가 서로 언성을 높인 일이 있었다. 양측의 사과·수용으로 봉합되는듯 했지만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 인사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두 달 가까이 지난 사건이 재부각된 배경을 두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무부 고위직을 차지한 외부개방직에 대한 검찰 내부 불만이 표출된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민변 출신의 이상갑 법무실장 역시 한 장관 취임 후 법무부에서 점차 고립돼 설자리를 잃어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을 맡아오던 이 실장 친동생 이옥형 변호사가 지난달 초 전격 해임됐다.

법무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따른 변호인 교체라는 입장이지만 이 실장의 좁아진 입지를 방증하는 사건이란 해석이 많다.

한 장관은 외부개방직 인사들에 대한 직접적 인사는 자제해왔지만, 그 주변을 '친윤' 인사로 채워 포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전 정권 및 외부 인사들을 둘러싼 법무·검찰 내 비토 분위기 확산과 맞물려 스스로 물러나는 '친문' 인사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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