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소비자에 투명한 금리 정보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예대금리차 투명 공시
공시 주기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대출금리 공시 기준,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바뀌어
은행권 대출, 예금 금리산정 체계도 개선 유도
은행별로 내부통제 부서에서 금리산정 체계 점검하도록 해

황진환 기자

앞으로 은행들이 매달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비교 공시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은행 예대금리차의 투명한 공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은행들은 현재도 분기마다 경영공시 항목으로 예대금리차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시 주기가 긴 데다 개별 은행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해 은행 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었다.

개선안은 전체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정보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토록 하고, 공시 주기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한 대출 평균뿐 아니라 가계대출만을 기준으로 한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한다. 가계대출 금리 공시 기준은 신용점수 구간별로 나눠 공시한다.

신용점수별 금리 정보 공시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은행별 현행 금리 공시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일단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매기던 등급에 따른 대출금리 공시 기준이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바뀐다. 현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등급 구간별로 금리 정보가 표시돼 제대로 금리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신용자 고객이 많은 은행의 경우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기준 50점 단위 구간별로 대출금리 산정정보를 은행연합회에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공시 제도 개선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예금 금리산정 체계도 개선을 유도한다. 금리 산정은 원칙적으로 은행의 자율이지만,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정과 관련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우선 대출 가산금리 세부 항목 중 업무원가의 경우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해 대출 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가 적용되도록 정비한다. 또 위험 프리미엄의 경우 실제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자본비용의 경우에도 최근 실제 자기자본이익률(ROE)이나 경영계획상 목표 ROE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금금리도 매달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에서 이 같은 금리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운영한다. 또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도 반기마다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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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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