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예대금리 공시로 소비자 선택권↑..대출금리 산정 체계 대수술"

금융위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대출금리 산정체계도 손본다

4일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현장 외벽에 은행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7.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체 은행의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리상승기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방안을 포함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손보고,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하며 소비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의 질의응답.

▶금리상승기에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오른다는 지적이 있다.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대출하기 때문에 단기금리는 수신금리와 장기금리는 여신금리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기에는 통상 장단기금리차가 커지면서 예대금리차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의 경우,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예금은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금리반영 시점 차이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수 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대출평균금리(+91bp)와 예금금리(+108bp)가 모두 비슷하게 상승했다. 다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가계대출금리가 예금금리와 기업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

▶이번 정책으로 대출 금리 인하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나. -금리를 특정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 다만 본인에게 적용되는 업무원가나 가산금리 등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설명이 잘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더 넓어지고 더 잘 설명해주거나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져 대출금리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재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될 수 있는 여건은 어려울 것을 보인다. 하지만 이 정책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거나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제어하는 수단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향후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팔로업하며 파악할 계획이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로 시장의 대출 금리가 일정수준으로 수렴되지는 않을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과도한 은행은 경쟁압력으로 수준을 줄일 것이고, 이로써 대출금리의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은행들의 사업모델이 다양하고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중저신용대출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추세에 있기에 모든 금융사의 대출 서비스가 붕어빵처럼 똑같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과정 역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균 예대금리차뿐 아니라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기 때문에 은행별 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며 가계부채를 관리한 점도 있는데 은행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 -그 측면은 시장이 판단할 텐데 이를 위해선 소비자들이 많은 정보를 아는게 중요하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번 정책은 그런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하려는 측면이 있다. 금리 수준을 볼 때 평균금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금리 수준을 아는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좀 더 자신에게 맞는 금리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부담을 줄이게 하려는 게 이번 정책의 취지다.

▶금리정보 공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7월 신규취급액부터 공시할 계획으로, 공시체계 개편을 위한 은행권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해 최대한 빨리 공시할 예정이다.

▶은행은 자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는데 CB사 신용점수로 변경하면 공시의 실익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은행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자체 신용등급과 CB사 신용점수를 함께 참고해 금리 등을 산정하는데, 은행이 자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공시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CB사 신용점수는 각종 플랫폼 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할 경우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방안은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인 절차와 근거에 따라 산출되도록 산정원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야 금융기관과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내가 적용받는 금리를 낮 대출금리를 받는지 잘 알아야 대출해주는 금융기관과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나에게 적용받는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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