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금융위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시장가격 직접 개입 아냐"

기사내용 요약
"금리 끌어내리기 위한 정책은 아냐…단 대출 금리 하방 압력은 작용할 것"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냔 비판에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하기 위함이 아니라, 합리적인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출되도록 산정원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산정이 이뤄지도록 금리산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은행권의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은행간 금리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개인신용평가 설명 강화 및 금리인하요구 실적 공시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는 시장가격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소비자들에 금리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라며 "시장 평균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금리가 무엇이냐가 개인에게는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조금 더 자신에게 맞는 대출, 자신에게 맞는 예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를 특정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정책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설명이 잘 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더 넓어질 것이고 더 잘 설명하는 금융기관을 찾는 등 자기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해 주는 금융기관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대출 금리 하방 압력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객관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시장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과거 자료를 비교해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을 하면 예대금리차도 확대된다"며 "지금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수 밖에 없고, 향후 대출 금리라든지 예대금리차가 인하될 수 있는 여건은 솔직히 조금 어렵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번 대책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이자가 확대되고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조금 제어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리정보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형주 국장과의 일문일답과 금융위가 정리한 질의응답(Q&A) 내용이다.

-타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가 예금금리차가 오히려 낮은 수준에 속하다고 했는데 제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또 금융감독원의 점검에서 부적절한 금리 산정이 사례가 나왔는지.

"이번 대책은 은행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겠단 측면 보다는, 금리 상승이라는 일반적인 시장 환경 변화에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인 만큼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식을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들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또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은행이 가산금리를 수단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했는데, 너무 높은 금리를 받았다고 비난하는 건 억울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은 시장이 제일 판단을 잘할 것이다. 시장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그러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 공시라는 것이 금리 수준을 볼 때 평균적으로 보는 것이고, 시장 평균 금리는 구체적으로 내가 적용받는 금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시장 평균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금리가 무엇이냐가 개인에게는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조금 더 자신에게 맞는 대출, 자신에게 맞는 예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수요 조사 결과,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에 9개 업체가 희망하고 있다 했는데 기존 금융사들도 참여할 수 있나. 보통 혁신금융은 한 가지 모델에 대해 한 업체만 지정을 하는데 이번 건은 어떻게 되나.

"예금 중개업만을 가지고 그간 소비자가 잘 모르던 정보가 다 제공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신 금리와 관련해서도 공시를 개선하는 것이다. 은행들이 수신 금리 공시를 강화하면 비교 플랫폼을 하는 데 더 정확한 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신과 여신을 비교하면 대출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여러 가지 고려되는 요소가 많다. 반면 수시는 고려되는 요소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공시되는 정보만을 가지고도 소비자에게 조금 더 적합한 경우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기존 금융회사가 원하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에 있어서 차별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또 예금 중개업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다수이기 때문에 다수 업체에 대해 차별을 해 특정 업체만 제공 중개를 허용해 주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같이 경쟁하는 게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지정하겠다."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이 금리를 낮추는 목적보다는 투명성이나 합리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나온 것 같기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과연 금리가 지금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까 궁금하다.

"소비자들도 원하고 저희도 금리가 떨어져줬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금리를 특정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정책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설명이 잘 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더 넓어질 것이고 더 잘 설명하는 금융기관을 찾든지 설명을 통해서 자기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해 주는 금융기관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대출 금리 하방 압력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개선 대책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예대금리차가 줄 거냐, 대출 금리가 하락할 거냐라는 데 관심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시장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예대금리차라는 건 저희가 과거 자료를 비교를 해보면 장단기 금리차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을 하면 예대금리차도 확대된다. 지금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수 밖에 없고, 향후 대출 금리라든지 예대금리차가 인하될 수 있는 여건은 솔직히 조금 어렵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 대책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이자가 확대된다라든지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조금 제어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향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팔로업을 할 예정이다."

-최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은행들이 취약계층 금리상한을 제한하고 있는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반영되나. 또 이번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선 방안 중 업무 원가 방식 중 일부 대출의 과다 계상이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이번 점검 과정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상한과 관련해 어떻게 공시에 반영할 것이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공시를 보면 평균 금리, 평균 예대금리차, 신용등급별 적용 등이 다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어 세부적 공시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은 다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결국은 취약계층에 대해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예대금리차 관리라든지 그런 목적 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반영이 될 것 같고, 업무 원가가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는 것은 과다 계상이라기보다 업무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은 회계적으로 원가가 딱 맞다 이런 것은 없다. 평균적으로 업무 원가를 동일하게 배분을 할지, 개별 대출별로 업무 원가를 좀 정확하게 산정해 배분을 할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평균 원가가 적용됐다면 다른 가산 금리를 어떻게 조정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에서 합리성을 추구했을 수도 있고 은행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측면이 있다. 내가 신용대출을 받았을 때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나에게 적용되는 업무 원가와 다양한 가산금리라는 게 소비자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설명 가능성을 조금 높였다라고 이해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예대금리차를 관리하겠단 것 예금금리를 높이고 대출금리를 낮추겠다는 것인데, 예금 금리가 높아지면 코픽스 대출 금리가 반영되는 지표가 오르지 않나.

"예대금리차를 공시한다는 건 특정 예금 금리를 높여라 대출 금리를 낮춰라라는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고, 결국은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느냐라는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취지다. 그러나 예대금리차 공시가 강화되면 간접적으로 예금 금리는 높여야 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는 낮춰야 되는 압력으로 작용할 텐데 예대금리 증가가 조달 원가 증가를 통해 결국 대출 금리 상승을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완전히 잘못된 우려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 압력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한다. 또 예금 금리 상승을 통해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이제 사후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과정에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겠다."

-대환대출 풀랫폼이 지난해 추진했다가 중단됐는데.

"대환대출 플랫폼은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 은행 뿐만 아니라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모든 여신금융기관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의견 수렴을 해 보니 기관별로 의견이 다 다르다. 그래서 지금도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금리상승기에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오른다는 지적이 있는데.

"은행은 단기로 조달해 장기로 대출하기 때문에 단기금리는 수신금리와 장기금리는 여신금리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기에는 통상 장단기금리차가 커지면서 예대금리차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의 경우,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예금은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시장금리 상승시 금리반영 시점 차이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대출평균금리(0.091%포인트)와 예금금리(0.108%포인트)가 모두 비슷하게 상승했다. 다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가계대출금리가 예금금리 및 기업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 축소 등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닌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균 예대금리차뿐만 아니라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기 때문에 은행별 특성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금리정보 공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7월 신규취급액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체계 개편을 위한 은행권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하겠다."

-은행은 자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는데 신용평가(CB)사 신용점수로 변경시 실익이 떨어지는 것 아닌지.

"은행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자체 신용등급과 CB사 신용점수를 함께 참고해 금리 등을 산정한다. 이 때 은행이 자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공시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CB사 신용점수는 각종 플랫폼 등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의성 측면에서 효과가 기대된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할 경우,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번 방안은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하기 위함이 아니다.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인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출되도록 산정원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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