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이자장사' 비교 가능해진다[금리공시제 개선]

금융당국,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매달 은행연합회에 예대금리차 공시
대출금리 신용점수 50점 단위로 개선
예·적금도 실질적 평균금리 공시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어느 은행이 ‘이자 장사’를 많이 하는지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모든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를 월별로 공시하도록 하면서다.

대출과 예금 평균금리도 각각 확인이 가능해진다. 대출금리는 현재도 공시하고 있으나 공시 기준을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바꿔 금리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예금금리는 월별로 신규 취급한 평균금리를 새롭게 공시한다.

(사진=연합뉴스)

예대금리차 공시주기 3→1개월 축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금융소비자 권익향상’ 세부과제 일환이다. 가계대출 금리가 치솟으며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리 정보 공개를 확대해 은행들의 합리적 금리 산정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우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모든 은행의 월별 예대금리차가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공시된다. 현재는 개별 은행이 분기마다 자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나 은행간 비교가 어렵고, 공시주기도 길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예대금리차 산식상 대출금리엔 기업대출 금리를 포함하고, 예금금리엔 수시입출식 예금과 같은 저(低)원가성 예금이 들어가 실질적인 가계대출 금리 차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앞으로는 평균 대출금리에 저축성수신(정기 예·적금) 금리를 뺀 값으로 공시한다. 이와 함께 총대출(가계+기업) 평균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을 나눠 각각 공시한다.

예·적금 전월 신규취급액 평균금리 공시

대출금리 공시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도 은행연합회에 매달 은행별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대출금리가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으로 총 5단계로 나눠 공시되는 탓에 소비자는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이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바뀐다. 신용점수는 50점 단위로 총 9단계로 세분화한다.

은행들이 전월에 예·적금을 평균 얼마의 금리로 판매했는지도 은행연합회에서 알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판매 중인 수신상품의 기본금리 및 최고우대금리 등 정보만 공시하고 있다. 실제 우대금리를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받아갔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다. 앞으로 전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를 공시하면 실질적인 수신 평균금리 비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국은 이러한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을 비롯해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공시가 7월 금리 정보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매달 20일 은행연합회에 전월 평균금리가 공시되고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달에 7월 금리가 개선된 방식으로 공시될 전망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