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계속 발목잡는 '제로코로나'.."방역 일부 완화 불충분"

UBS "2분기 성장률 1%대 전망..연간 성장률 3% 미만"
시진핑 "경제 일시 영향 줘도 인민생명 우선"..코로나 전역 산발 확산에 긴장

상하이 도심 도로에 배치된 방역복 입은 공안 [촬영 차대운]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후 가장 심각했던 상하이 사태를 힘겹게 극복하고 방역 조치를 일부 풀면서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에 집착하는 중국이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강력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일부 방역 완화와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지금껏 내놓은 수준의 경기 부양책으로는 경제 하방 압력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은행 UBS의 왕타오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중국 경제에 주는 부담이 여전하다면서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1.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중국의 분기 경제성장률은 우한 사태로 199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악이던 2020년 2분기의 -6.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올해 들어 상하이·베이징 등 핵심 도시 봉쇄의 여파로 중국 경제는 4∼5월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나서 상하이 봉쇄가 해제된 6월부터는 점진적인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왕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이 신용대출 확대, 인프라 투자 강화 등 경기 안정화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경제에 부담을 주는 방역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그대로 유지돼 관련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하반기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등 강도는 (우한 사태가 있던) 2020년보다 약할 것"이라며 "방역 정책이 계속 완화함에 따라 향후 수개월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부양) 정책은 비교적 온건한 수준이고, 여전히 통제에 초점이 맞춰진 방역 정책은 완화적 거시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3분기, 4분기 성장률도 3% 안팎에 거쳐 올해 전체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3%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상하이 보위전' 승리를 계기로 자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안팎 경제 상황이 계속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틀이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한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급속한 금리 인상, 주요국의 경기 후퇴 우려 고조, 여전히 높은 국제 원자재 가격, 미·중 갈등 심화,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중국의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중국 국내적으로는 당국의 다각적인 시장 부양 노력 속에서 일부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여전하고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인 소비 침체도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본격적 인플레이션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중국 당국의 추가 정책 대응 여력마저 더욱 약화하는 추세다.

최근 시장 정보 업체 윈드가 집계해 발표한 2분기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1.4%, 4.2%였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 하반기 경제가 반등한다고 해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고 있고, 서방과의 경쟁이 격화하는 추세여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5.5%)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중국이 가장 큰 방역 위기였던 상하이와 베이징의 코로나19 유행 사태를 일단 넘기기는 했지만 기존 유행지이던 베이징과 상하이는 물론이고 창장삼각주의 여러 도시와 시안, 톈진 등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확산이 잇따르고 있어 여행, 교통, 숙박, 음식점 등 서비스업 전반이 받는 압박은 여전히 큰 상태다.

최근 장쑤성의 코로나19 확산 중심지인 우시 SK하이닉스 공장이 도시 전면 봉쇄에 대비해 체육관에 직원 임시 숙박용 텐트를 대거 설치한 것은 중국이 극소수의 감염자 발생도 인정하지 않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지하는 완전한 경제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SK하이닉스 우시 반도체 공장에 설치된 텐트들 [위챗 유포 동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루팅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적 압박 때문에 향후 수개월간 일부 (방역) 정책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중국은 (전인대 연례회의가 열리는) 2023년 3월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은 방역 완화와 강화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고, 7월 이후 (코로나와 관련한 경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달성에 실패하는 드문 '사건'이 벌어져도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겠다고 작심한 모습이다.

'제로 코로나'는 올가을 장기 집권의 문을 열고자 하는 시진핑 주석의 대표적 치적으로 여겨지기에 중국은 안팎의 비판에도 이를 강력히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내부에서조차 '제로 코로나'에 관한 회의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시 주석은 지난달 28일 우한을 방문해 "경제 발전에 일시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인민대중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제로 코로나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시 주석이 이날 "우리는 방역 업무와 경제 업무를 총괄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비교적 좋은 수준에 이르도록 할 자신이 있다"고 말한 점이다.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고위 인사들은 그전까지 '올해 경제사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경제 목표 달성과 관련해 '비교적 좋은 수준'이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중국 당국이 올해 5.5%로 설정한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비교적 좋은 수준'으로 자평하고 이를 실패로 여기지 않겠다는 사전 포석을 깐 행위로 풀이된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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