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희생없이 경제 문제 해결 어려워..여야정 머리 맞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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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세계적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고 이 문제를 조금의 희생과 분담 없이 자동적으로 원활하게 해결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민간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를 (전 정부로부터) 인수 받았던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며 "그러려면 국민에게 투명하게 처해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무슨 희생을 해야 하는지와 어떤 결과가 국민께 돌아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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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세계적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고 이 문제를 조금의 희생과 분담 없이 자동적으로 원활하게 해결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민간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참석자들과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협의를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의 경제 상황에서 민생 현안을 주요 의제로 고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댄 자리다.
한 총리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를 (전 정부로부터) 인수 받았던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며 "그러려면 국민에게 투명하게 처해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무슨 희생을 해야 하는지와 어떤 결과가 국민께 돌아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 우리는 문제가 왜 생겼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 알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매크로(거시)적인 정책과 마이크(미시)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금융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재정은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 또 2008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채 남아있던 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완화정책 등을 정상화 시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재정이 확장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넘어섰다"며 "재정도 건전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짧은 시간 안에 대외신용도가 떨어지고 우리 국가의 위기 관리 능력은 현저하게 훼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국제수지 적자가 단기적이라고 보지만 물가 상승에 따라 기존 예측을 넘어서서 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중장기적인 건전성, 강한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자제해야 하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국민에게 확실하고 투명하게 설명하고, 국민과 당정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희생과 마찰이 적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단기적인 우리의 민생 안정 대책에 더해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혁신, 제도 선진화 등 산적한 현안을 고통스럽지만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당정간 원팀은 물론이고 야당과도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책 현안별로 발빠르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가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 하고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며서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될 수 있도록 당의 협조를 받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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