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방역조직 정비해야 '두더지잡기식 대응' 되풀이 안한다"

■ ‘코로나 3년’ 바뀐 게 없다 - (下) 전문가 ‘체계적 시스템’ 강조

중대본·중수본·방대본 3원화

엇박자땐 뒷북방역, 피해키워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이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옥상옥’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온 ‘방역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처럼 방역 조직간 엇박자가 날 경우 ‘두더지 잡기’식 뒷북 방역을 되풀이할 수 있고, 체계적인 감염병 의료 대응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요원해진다는 이유에서다.

6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재 감염병 대응 의사결정체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보건복지부 중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 3원화돼 있다. 이는 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 재난관리법에 근거해 만든 조직체계다. 방대본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 기준을 제시하고, 중수본은 의료체계 정비와 의료인력 지원을 맡고 있다. 방역 정책 최종 결정은 중대본이 내린다. 하지만 5차례 대유행을 거치면서 이들 조직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을 오판한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여름 4차 유행과 올 초 5차 유행 당시 방대본은 방역 강화를 주장했지만, 중대본은 거꾸로 방역 조치를 풀면서 유행 규모를 키운 것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방역 거버넌스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문 정부의 방역 거버넌스는 낙제점”이라며 “백신과 치료제 수급 등 주요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정하지 못해 결국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뒷북 대응으로 피해 규모만 키워놨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어떤 유행 상황이 와도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와 의료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는 재유행 시 방역 정책 강화를 판단할 기준과 절차를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총리실 산하 민간독립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곧 첫 회의를 열고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를 두고도 전 정부와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리실 소속으로 정부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고 사회·경제 전문가들도 참여해 ‘의료·과학’ 중심이란 초기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국민 이득과 피해를 같이 고려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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