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협력 동아시아 안정 핵심.. 韓日관계 악화할수록 북핵해결 어려워져"

■ 미치시타 日정책대학원 교수

“美와 동맹 통해 中견제·韓방어”

■ 이소자키 게이오大 법학 교수

“日, 북핵해결 방해 가능한 위치”

도쿄=김선영 기자

일본의 국방 및 북한 문제 전문가인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德成) 일본 정책연구대학원 교수와 이소자키 아쓰히토(의崎敦仁) 게이오(慶應)대 법학부 교수는 “한·미·일 협력이 동아시아 정세 안정의 핵심기반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치시타 교수는 지난 6월 27일 도쿄(東京) 신주쿠(新宿)에서 진행한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와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과 대만을 적극 방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치시타 교수는 “일본은 국방·안보 측면에서 당연히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하고 싶어 하지만, 역사 문제 때문에 쉽사리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양국 간 협력이 어려우면 한·미·일 테두리 안에서 협상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제안도 내놓았다.

다만, 미치시타 교수는 일본의 방위비 증강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미치시타 교수는 “집권 자민당이 방위비를 늘리고 헌법을 개정한다는 공약은 온건파 고치카이(宏池會) 출신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주장하니 일본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주장했으면 일본 국민은 전쟁이 날까 불안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난 5월 방일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만 유사시 방어’ 발언에 대해서도 “절대 말실수가 아니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전면전을 할 것이라는 선포”라고 해석했다.

북한학 전문가인 이소자키 교수 역시 지난 6월 29일 요코하마(橫浜)의 게이오대 히요시(日吉) 캠퍼스에서 가진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서 한·일은 결국 제3자이기에 미국의 힘에 기대어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선 미국에 ‘외교적으로 해결해 달라’고밖에 할 수 없고, 한·일 양국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소자키 교수는 한국이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선 국제 외교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은 북핵 문제에서 제3자이기에 주역이 될 수는 없지만, 조연으로 방해는 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 아베 전 총리가 미국에 ‘북한을 믿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듯 한·일 관계가 악화할수록 일본은 북한 문제 해결에 훼방을 놓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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