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직 인수위 '민간보조금 삭감' 예고

전수조사 결과 올 1970억 편성 전년보다 20%↑
민간보조 점검 강화해야..관련단체 반발 불가피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세종시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을 받아온 시민‧민간단체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이들에게 지원해온 민간보조금에 문제가 있다며 예산 삭감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인수위 류제화 대변인은 6일 재정예산TF 브리핑에서 "세종시는 해마다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민간보조금 관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 민간보조금의 집행 내역과 보조 사업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일반회계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액은 1970억원으로, 전년보다 20.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보조사업 수는 414개, 시 예산으로만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법인, 단체) 수는 14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에 따르면 시 민간보조금은 2020년 1388억원, 2021년 1640억원, 올해 1970억원으로 3년새 582억원 증가했다. 올해 414개 보조사업 중 순수 시비 사업 304개의 평균 보조율은 87%로 집계됐다.

류 대변인은 "제주도와 비교해서도 사업의 목적과 유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며 "기준보조율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 이를 대폭 낮추는 감축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Δ관례적으로 지원하는 행태 탈피 Δ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업성 교차 점검 Δ평가 결과 미흡사업은 축소·폐지, 우수사업 인센티브 제공 Δ예산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 감액 등을 주문했다.

류 대변인은 "민간보조금은 공공부문의 참여가 제한된 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 자치단체장의 지역 운영 철학을 담을 수 있는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단체들은 시장의 입맛에 따라 민간보조금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세우며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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