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경찰' 직격한 이상민..'경찰청장 지휘규칙' 우려 증폭

"치안정감, 정치 권력과 연관"
행안부 장관 발언에 반발 격화
수사에 개입 근거될까 불안감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치안정감들을 “정치권력과 연관돼 있다”고 싸잡아 저격하자 경찰 내부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2주 뒤 발표할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5일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 임명 제청 브리핑에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치안정감들은 정치 권력과 상당히 연관돼 있다는 세평을 많이 들었다”고 말해 경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이 발언은 지난 5~6월 기존 치안정감 7명 중 6명을 물갈이한 인사가 전 정권 치안정감을 경찰청장으로 앉히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다. 이 장관은 “그런(세평을 들은) 상황에서 새 정부의 경찰청장이 나와선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의도였음을 인정했다.

일선 경찰들은 행안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경찰청장 임명 제청 이유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하면서 지난 정부의 치안정감들을 특별한 근거 없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그만큼 경찰 조직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불쾌해 하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 간부는 “어느 정부든 경찰만큼 말을 잘 듣는 조직도 없다. 그렇다고 그것을 정치 권력과 연관돼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검찰처럼 권력이라도 있으면 억울하지도 않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장관이 지난 정권 경찰 지휘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7일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히며 “경찰이 권력과 너무 가까웠다”, “경찰청이 청와대와 직거래를 해왔다” 등의 발언으로 직격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안 된 것들이 꽤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오는 15일까지 확정하기로 한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대해서도 경찰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소속 외청을 두고 있는 7개 부처는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두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규칙은 공통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해 사전에 장관 승인을 받고 이행 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 예산, 감사 등을 장관 보고 사항으로 적시해 놓은 곳도 있다. 이를 행안부-경찰에 적용할 경우, 주요 정책에 대해 승인, 보고를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장관이 “수사 지휘는 빠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주요 정책과 업무가 수사인 만큼 치안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수사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을 통해 행안부의 경찰 통제가 본격화되면 경찰청장이 사실상 무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편 이 장관이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의 삭발 등 집단 반발 행동에 “일부 야당의 주장에 편승하는 듯한 정치적 행위”라고 평가한 것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직협 회원이 5만3000명으로 전체 경찰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직협과 대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온다.

삭발에 이어 단식 투쟁에 돌입한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 회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취임 두 달밖에 안 된 행안부 장관에게 얼마나 치안 역량이 있는지 사뭇 의심스럽다”며 “오랫동안 치안을 담당했던 선배 경찰이나 정치인에게 조언을 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