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정부·이재명 수사 투트랙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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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와 함께 라인업을 정비한 검찰이 각 청별 대규모 사무분담으로 주요 수사부서 구성을 완료했다.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대거 인원이 교체된 중앙지검 내 다른 부서와 비교해 큰 변화 없이 기존 수사 인원을 유지했다.
이재명 의원 관련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수원지검과 성남지청도 부서 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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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공약 개입 수사 중앙지검
타부처도 관련 정황 있는지 조사
성남FC·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원지검도 전열 정비 마무리
정기인사와 함께 라인업을 정비한 검찰이 각 청별 대규모 사무분담으로 주요 수사부서 구성을 완료했다. 특수 및 공안부서 인력을 대거 교체하면서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6일 서울중앙지검의 부서 현황에 따르면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기존에 1명이던 부부장 검사를 늘려 2명 체제를 만들고 하준호 검사와 최두헌 검사를 부부장 자리에 배치했다. 경력이 있는 부부장검사를 부서 내에 한 명 더 배치하면서 향후 수사 준비에 나선 것이다. 중앙지검 내엔 부부장검사가 1명뿐인 부서가 대부분이다. 하 검사는 2020년 대검찰청 반부패부 연구관으로 근무했고, 최 검사는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 반부패경제범죄부 파견 이력이 있다. 공공수사1부는 서해 피격 유가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부 인사들을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대거 인원이 교체된 중앙지검 내 다른 부서와 비교해 큰 변화 없이 기존 수사 인원을 유지했다. 부부장을 맡고 있던 송준구 검사를 비롯해 오민재, 조재철, 서성광, 송정범, 장지영 검사가 그대로 공공수사2부에서 수사한다. 수사 연속성을 고려한 라인업으로 풀이된다.
여가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사건은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전 정권 관련 사안 중 진척이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이다. 수사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 박근혜정부 시절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 전문위원, 여가부 실무진 등도 조사한 상태다. 이번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한 이상현 공공수사2부장은 대전지검 근무 당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도 했다. 공공수사2부는 민주당이 여가부 외 다른 부처에도 대선 공약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경제범죄형사부를 개편한 반부패수사3부에는 강백신 부장검사와 함께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일했던 호승진 검사가 부부장으로 투입됐다. 반부패수사3부도 기존 1명이었던 부부장 검사가 호 검사와 홍승철 검사 2명으로 늘었다. 반부패수사3부는 이재명 의원의 법적 책임 여부 의혹에서 촉발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직제개편으로 재편된 반부패수사부의 경우 기존 인력 대부분이 교체됐다. 특히 반부패수사1부의 경우 평검사 중에선 임진철 검사만 그대로 남고 5명이 새로 배치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에 참여했던 이주용 대구지검 검사는 직무대리 파견 형식으로 반부패수사1부에서 근무한다.
이재명 의원 관련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수원지검과 성남지청도 부서 배치를 완료했다. 이 의원 관련 사건은 성남FC 의혹을 비롯해 대부분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향후 결론에 따라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의원 사건 중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가 맡고 있다. 같은 검찰청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쌍방울의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데 이 사안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연결될 것인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았던 이창수 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성남지청도 내부 부서 배치를 마무리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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