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민선8기 출범 뒤 공동 사업 잇따라 '삐걱'

행정통합 논의 사실상 무산..통합 신공항 사업도 엇박자
신공항 국비지원·예타면제 특별법 vs 기존방식 조기 개항

기자회견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동인동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5 duck@yna.co.kr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이승형 기자 =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물 건너 가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도 두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며 이견을 보이는 모양새다.

지역 정치권에선 자기 주장이 강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앞으로 두 지역 공통 현안에 대해 어떤 정책협조를 보여줄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파열음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다.

6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수도권 확장에 맞서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2019년 말부터 논의되어 온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1일 취임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을 엉뚱한 짓"이라고 못 박은 때문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행정통합 전 단계로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나서 올해 3월 말 이를 준비하는 광역행정기획단을 공동으로 출범한 바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조직으로 조례·규칙 제정, 조직, 인사권 등 자치권이 부여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초광역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자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감소와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고 광역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속도를 냈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이 아니라 정책협조체제를 새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 역시 전날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 도민보고회에서 "대구시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서로 협조해서 광역업무는 시와 도 자체적으로 상생협력 부서를 만들어서 계속 추진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경북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도 대구와 경북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함께 추진해온 기존 방식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가 새 부지에 군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이전하고 남는 터는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서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특별법 제정보다 공항을 빨리 개항해 향후 항공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데다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한꺼번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투입돼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LH라는 국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주도하고 민간이 공동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이를 성사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러면서 국비를 최대한 더 받아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날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 도민보고회에서 "군 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군 공항 비용은 이전하고 남은 땅으로 나랏돈을 받는 것이고 민간공항은 국비로 건설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 시장은 대구공항 후적지를 팔아 3.8㎞ 길이 활주로를 가진 관문공항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나온 홍준표 안과 추경호 안을 통합한 새로운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대구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경북 국회의원 일부가 찬성하는 안으로 지난 4일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내용도 모르면서 반대하는 데 그런 사람들을 설득할 생각은 없다"고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대구공항 지나는 전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 시장이 추진하는 특별법 안은 군 공항 사업 시행자를 현 국방부 대신 국토교통부로 해서 국토부가 군 공항과 민간공항 사업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통합신공항 관련 사업(군 공항, 민간공항, 공항도시, 접근 교통망 등)과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예비타당성 면제와 국비 지원 등 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다 지어주고, 기존 공항 후적지를 대구시에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는 내용인 셈이다.

공항을 국비로 다 짓고 후적지는 공짜(무상 양여)로 달라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대구시 입장에선 공짜로 땅을 받는 것이므로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

전날 대구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 같은 안이 소개됐다. 비공개 설명회에선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에 들어간 군 공항 이전에서 국방부를 제외하고 무상 양여하는 안에 난색을 표하며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조만간 수정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중단 없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특별법 제정과 현행 군·민간공항 이전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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