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한빛4호기 재가동 절차 멈춰야..윤석열 정부 원전정책, 잘못된 방향"

- "한빛원전 4호기서 140개 구멍 발견..5년간 가동 중단"
- "안전기술원, 부실공사 등 원인 지목..'정상 가동 문제없다' 결론"
- "내일 원안위 회의에 4호기 안건 상정..재가동 절차 밟는 중"
- "4호기 상부돔에 추가 구멍 있을 가능성 높아..재가동 절차 멈춰야"
- "한빛 1,2호기 수명 2025년 종료..정부의 수명 연장 방침 반대"
-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발표..원전정책,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KBS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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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AjADeMF8zJw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한빛원전 4호기에서 대형 구멍이 발견돼 가동을 멈춘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정밀조사 결과 부실 공사와 공사 기간 단축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하지만 정상 가동해도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서 원전 주변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기후에너지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기후에너지국장 (이하 정은정):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한빛원전 4호기 관련해서 어제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여셨지요?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 정은정: 영광에는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총 6기의 원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해서 부실 시공 원전으로 알려졌고 또 가동이 중단됐던 원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가 있었냐 하면, 격납 건물 내 140개 구멍이 발견됐고요.

또 증기 발생기 내에 12cm가 넘는 중형 망치가 발견되는 이런 중대한 사고가 있었고요. 또 격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고 시 방사능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 조사에서만 시공이음부 72곳의 두께 미달이 나왔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추산치만 가지고 조사 결과 안전하다 하고 재가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한빛원전 측은 원전 4호기를 언제쯤 재가동할 계획인지요?

◆ 정은정: 내일 원안위 보고 안건으로 이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올라가고 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10월 정도에 가동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원안위 회의에 이 안건이 올라가게 되는데 안건이 통과되면 재가동 절차를 밟을 것이고요. 어떻습니까? 통과될 것 같습니까?

◆ 정은정: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안위에 보고된 문건에 따르면 한빛4호기 구조 건전성 평가 검증 결과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이 격납 건물의 상부동과 철판 이런 곳 면면에 공극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매설된 재료들의 방향이나 위치나 형상이나 요소 간 콘크리트 타설 방식을 고려했을 때 공극 발생이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수원이 3, 4호기 건설 때 국내 업체로 주도하는 첫 원전이었고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또 건설 과정에서 잦은 야간 타설이 콘크리트 다짐에 영향을 미쳐서 시공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조금 더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정길훈: 그렇다면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추가 조사를 더 해보자 그 말씀인가요?

◆ 정은정: 추가 조사도 그렇고요. 조사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조사 방식의 문제는요. 일부만 검사한 뒤에 나머지는 추정에 의해서 공극이 없으리라는 결과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쉽게 하는 방법이라기보다 조사의 기술적 한계나 정확성 때문도 있습니다. 방사능 누출을 막는 격납 건물 같은 경우에 최소 콘크리트 두께가 127cm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구멍이 어떻게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파괴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두꺼운 콘크리트를 정확하게 조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부 돔 이음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직접 올라가서 전체를 보기가 안전상이나 구조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는 설계 내용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가정해서 조사를 했던 것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애초에 이 설계도대로 튼튼하게 잘 만들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수많은 사건, 사고가 건설 당시 설계도대로 만들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기도 하고요. 또 건설 당시 관리감독이나 품질, 규제 기관의 검사가 엉망이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설계대로 제작됐다면 5년 이상 가동이 멈추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화정동 붕괴 참사 같은 경우에도 설계대로 변경 없이, 무리 없이 건설했다면 그러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계도대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조사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은정: 지금 내일로 되어 있는 보고 안건을 즉각 철회하고 이 부실 공사에 대한 조사를 주민 참여형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 정길훈: 조사 과정에 원전 주변 주민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 정은정: 네. 직접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또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3호기 같은 경우에 원안위가 2년 전에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을 지금과 같이 보고 안건으로 처리하고 보수 공사를 해서 가동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한수원과 주민 분들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층적인 조사를 하겠다, 4호기의 상층부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3호기를 가동한 후에 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원안위가 육안 검사 결과 부식 의심이 가는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자 이 상부 돔을 조사했고 시공 이음부에서만 72곳에서 두께 미달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3호기와 같이 4호기도 재가동을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정길훈: 그러면 한빛원전이 계획대로 재가동을 할 경우에 환경단체는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요?

◆ 정은정: 저희는 지금 사실 한빛4호기뿐만 아니라 원전 전체의 신원전 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명 연장 이슈가 그렇고요.

◇ 정길훈: 한빛원전 1, 2호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정은정: 네. 1, 2호기 수명 연장이나 4호기 부실 시공 원전의 재가동이나 또 광주전남 지역은 아니지만 부산에 있는 고리2호기 같은 경우에 내년 4월에 수명 연장을 할 것이라고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또 저희가 저번 주부터 서명운동 선포식도 시작을 했는데요. 거리에서 더 많은 시민 분을 만나서 왜 핵발전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지 왜 수명 연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지 이야기하는 캠페인을 매주 진행하고 또 더 많은 분들의 지지를 얻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정길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빛원전1, 2호기가 한빛원전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원자로일 텐데 1, 2호기를 수명 연장한다면 수명이 끝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료되는 것이.

◆ 정은정: 한빛1호기가 1986년부터 가동을 시작했고요. 설계 수명이 40년입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22일에 수명 만료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지금 정부가 노후된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10년 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수명 연장만큼은 경제성과 안전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아무래도 원전 측에서는 수명 연장하기 위해서 설비 보강하겠다 이렇게 밝힐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은정: 노후화된 핵발전소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고 설비를 개선해야 합니다. 여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요. 2025년에 탄소 중립 조정 제도가 시행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이나 BMW 이런 다국적 기업의 협력 기업은 재생 에너지 100%만 사용하는 RE100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원전이 경제성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는 논리도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짚어 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공식화했는데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 정은정: 에너지 정책 방향의 타이틀이 원전 비율을 늘리겠다거든요. 그래서 탄소 중립에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원전을 선택하겠다는 내용인데 우선 정부가 원전 비중을 2021년 기준 27.4%에서 2030년에는 3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시된 기간 안에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또 오히려 기존 원전이 수명이 만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계속 운전으로 무리하게 가동시키겠다는 뜻이 되거든요. 낙후된 발전소의 수명 연장으로 원전 위험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처분 대책이 없는 핵폐기물을 무책임하게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사실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의 대안이 원전이 아님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원전을 선택한 정책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방향이 그렇게 잘못 설정됐다면 대응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 정은정: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도 의견서를 내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도 제안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을 설득하고 또 계속해서 어제 기자회견 같은 실질적인 행동으로도 보여줄 계획입니다.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정은정: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기후에너지국장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