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요구했었다.. 檢 수사 확대하나

박미영 2022. 7. 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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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경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관련 요청을 받았으나,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민주당으로부터 대선공약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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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료 제출 사실은 없어"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부처 전반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공약 관련 자료 제출을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선거법 위반 소지 등을 검토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경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관련 요청을 받았으나,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민주당의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수사는 지난해 11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이 같은해 7월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하자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A씨가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 소환조사까지 마쳤다.

검찰은 각 부처에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파악해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법무부도 민주당으로부터 대선공약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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