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진 불씨 '대환대출플랫폼', 국회 압박으로 다시 살리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플랫폼
은행-핀테크간 이해관계로 중단
국민의힘 "신속추진 요청"에 주목

끝없이 치솟는 금리에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가 ‘대환대출플랫폼’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사실상 중단됐던 대환대출플랫폼이 꺼진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의 금융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즉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기존 대출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신규 대출기관에서 원스톱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대환대출플랫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재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행정적 번거로움이 큰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나와야한다는 얘기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사업은 비대면을 활용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제도다. 금융당국 주도로 구상했던 그림은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인프라를 빅테크 플랫폼이 연결해 이용하는 식이었다. 지난해 사업 논의가 중단된 뒤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 대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입점 또는 대환이 가능한 금융사가 많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일명 ‘대환대출플랫폼’으로 불렸던 해당 사업이 좌초됐던 건 시중은행을 포함해 주요 금융권에서 참여를 꺼린 영향이 컸다. 시중은행들은 수수료가 과도한데다 자칫하면 빅테크·핀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에 은행 대출 상품을 안내할 때 핀테크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건당 2% 안팎으로 논의했는데, 이 부분이 과도하다는 것이었다.

다만 핀테크 업체들은 “은행에 2%를 제시한 적도 없고, 은행들이 협의 물꼬를 터준다면 추가적인 협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당국에서는 지난해 말께 올 상반기 안에 양 업권과 만남을 갖고 대환대출플랫폼을 재추진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으나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무산된 처지다.

업권간 이해관계 충돌로 ‘가능성 제로(0)’ 상황에서 국회의 압박이 변화를 이뤄낼지 관심거리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6일 오전 금융당국,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대환대출플랫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및 대출비교플랫폼 연계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금융당국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해만 해도 가계대출을 조여야하는 탓에 은행들이 대출 취급 문턱을 높이면서 대환대출플랫폼의 부재가 크게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올 들어 금리인상으로 취약차주 부담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대환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은행 관계자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대환활성화 등 은행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떠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또한 최근 금융취약층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소상공인 고금리 대환대출 등 활성화를 당부한 상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과 핀테크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아 재추진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이해관계를 좁힐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서정은·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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