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관 인선에 '尹心' 반영되나..추천권 가진 한동훈 '입' 주목

文 정부에선 김명수 대법관 사실상 전권, 尹 정부선 “불가능” 후보추천위서 한동훈, 회의 분위기 주도 가능성

일각선 “인사 검증권 가진 韓, 추천까지 하는 건 부적절”

오석준 제주법원장, 정준영 고법부장, 서경환 회생법원장 등 유력 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음 주 예정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의사를 반영한 후보 추천권을 행사할 지를 놓고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첫 대법관 인선인 만큼 윤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위원장 최영애)는 이달 14일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 21명 중 최종 3인 이상을 가려낸다. 이날 추천위 위원으로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원장을 포함한 비당연직 위원 4명이 참석한다.

법조계에선 한 장관의 역할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대법관 출신 인사는 “추천위가 열리면 대법원장의 의중을 반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다른 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발언을 최소화한다”며 “반면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고려한 인물에 대해 입장을 피력해 회의를 주도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인사를 추천해 회의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 전 변협 회장은 “한 장관은 대통령과 관계가 깊어 대통령 뜻을 반영해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놓고 시각차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위원들 간 토론이 격화될 수 있다”고 했다. 통상 위원들 간 2시간 전후로 논의를 하다 보면 최종 후보군이 대략 결정되는데, 이번엔 찬반 표결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대법관 인사 관련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대통령실과 법원행정처 간 사전 협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현직 부장판사는 “이전 정부에선 김 대법원장이 원하는 대로 인사가 이뤄졌지만 보수 정권으로 바뀐 만큼, 대통령과 조율 없이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권을 가진 상황에서 한 장관이 대법관 후보까지 추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재경지법 다른 판사는 “과거부터 법무부 장관을 추천위 당연직 위원으로 둔 것은 대법관 인사 검증과 무관한 인물이기 때문”이라며 “인사 추천권과 검증 권한을 둘 다 가지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법원 내부에선 오석준(59·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법원장, 정준영(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경환(56·21기) 서울회생법원장, 함상훈(54·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추천위에서 3명 이상의 최종 후보군이 추려지면 김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해당 대법관 후보를 임명할 수도 있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다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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