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 공약 자료 제출 요청.."실제 제출은 안해"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공약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찰은 각 정부 부처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이 같은 자료를 요청받고 제출했는지에 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민주당 쪽 인사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관련 요청을 받았다"며 "그러나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요청을 검토한 법무부는 이에 응해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선거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이 정부 부처에 대선 자료를 요청했다는 의혹은 '여성가족부 공약 개발' 사건을 계기로 드러났다. 선거·정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받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5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민주당뿐 아니라 다른 정당의 국회 전문위원이나 관계자로부터 공약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파악해 같은 달 18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 법무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수사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여가부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 여가부 정책국 소속 서기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과 정영애 여가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6년 제20대 총선,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2015~2017년 여가부 가족정책과 사무관이던 서기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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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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