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주당, 대선 앞둔 작년 8월 대선공약 자료 요청"

'대선공약 개발 의혹' 검찰 수사 전 부처 확대 가능성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1.11.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정혜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부처 전반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측 핵심 인사는 지난 대선때 공약 관련 자료 제출을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에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 등을 검토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경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관련 요청을 받았으나,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중앙선관위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 소환조사까지 이뤄진 상태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시절 여가부 전직 장·차관 및 현직 과장·관계자와 민주당 당직자 등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가부 측이 과거 관례대로 대선 공약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박근혜정부 시절 여가부 및 국민의힘 관계자 등도 함께 조사 중이다.

민주당 전문위원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당직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 검찰은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에 이어 법무부도 민주당으로부터 대선공약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법무부 관계자에 대한 검찰 조사도 예상된다. 법무부의 경우 자료제출은 이뤄지지 않아 강제조사 가능성은 낮지만, 다른 부처에서 민주당에 회신한 사례가 드러나면 관련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상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