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한전 적자, 文정부 탈원전·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 탓"

"인플레이션-에너지쇼크 복합 위기..체코-폴란드 원전수출 가능성 커"
수출경쟁력 높이고 원전 최대 활용..이달 반도체 대책 발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전력이 올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과 급격한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에너지 충격이라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기저 전력원인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5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취임후 첫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에너지가격 폭등 등 외부에서 쇼크가 오는 것이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면서도 "효과가 크냐 적냐를 떠나서 할 수 있는데도 잘못했던 정책이 탈원전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 위해 많이 보급했는데 이 보급속도가 적절했는지 그 기술을 우리가 발전시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에너지 공기업들의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전의 경우 가격기능을 보강하고 다양한 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공기업도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올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적자(103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에 대해 "수출은 사실 답답하다"며 "여러가지 경제지표의 최말단 지표로 인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출은 단계적으로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게 당장의 방법이고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게 그다음,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데 7월 업종별 단체 회의를 통해 기업들과 같이 한 번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에너지 충격이라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기저 원전인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지금 복합위기라고 말을 하는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경제에 외부의 날카로운 쇼크가 왔고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에너지 쇼크도 동시에 닥쳐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에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는 쪽으로 기획재정부에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촉진하도록 정책적인 힘을 모으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치고 나가는 핵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촉진하는 두 축은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규제개혁으로, 조만간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장관은 최근 체코·폴란드를 방문해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시공력과 유지보수, 운영능력 등 한국 원전에 대한 대외 평가는 좋다"며 "계속 노력하면 원전은 앞으로 수출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번 달 반도체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반도체와 연관된 산업들이 동시에 커야 경제 임팩트가 있으므로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로봇 등 반도체와 연관된 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지 전략을 만들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