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논란'에 김용판 "경찰 독립성 깨질 것".. 與 내 '신중' 목소리

김용판, 인터뷰 '경찰국 신설 반대 아니다' 강조 하면서도
법무-검찰국과 행안-경찰국은 달라.. '경찰 독립성' 우려
"모든 조직은 인사.. 장관 제청권 강화 경우 장관만 바라볼 것"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용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인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경찰국 신설 등 경찰개혁 방향에 대해 ‘경찰 독립성이 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권을 장악할 경우 ‘경찰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경찰국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누차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시의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운영하는 사람과 흐름이 중요하다. 경찰을 수중에 넣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경우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은 형해화 되고 장관의 제청권의 이름으로 인사를 다하게 될 수 있다. 장관의 제청권 행사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국을 만들면 결국 모든 경찰들이 경찰청장이 아닌 장관만을 바라보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대부분이 검사들이 맡았다. 법무부-검찰은 피가 같은 계통”이라며 “그러나 행안부와 경찰은 전혀 결이 다르다. 경찰들이 결사항전 하는 이유는 제청권 행사가 무리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조직은 모두 인사를 따라가게 된다. 수사든 뭐든 다 인사권자, 자신을 승진 시켜줄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찰 인사를 행안부 장관이 다 하게되면 경찰청장은 지휘권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질 수 있다. 법무부의 검찰국과 행안부의 경찰국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 행안부가 8월에 경찰 인사 초안을 짜게 되면 경찰은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경찰국이 신설되고 등등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존중했던 경찰의 추천권이 형해화되고 제청권이란 이름으로 그야말로 완전히 장악되는 것 아니냐 이걸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92년 당시 ‘내무부장관(현 행안부장관) 대 경찰청장’ 사이의 인사권 논란 상황을 언급하며 “이동호 내무부 장관과 김원환 전 경찰청장의 갈등이 있었는데 제청권도 중요하지만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도 존중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난 사례가 있다. 장관은 경찰청장의 추천 의미를 존중했다. 총경까지는 지금도 거의 경찰청장의 권한 내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인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판을 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판을 짜듯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안을 작성하면 경찰 인사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일일이 인사로 행안부 장관이 ‘다하겠다’고 마음먹고 가면 경찰의 독립성은 현저히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검찰과 다르다. 검찰은 수틀리면 나가서 변호사를 하면 된다. 그러나 경찰은 나가면 굶어 죽는다. 승진이냐 아니냐는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에 대해 신분 불안을 느끼는 것은 경찰이 훨씬 크다. 장악은 경찰이 훨씬 쉽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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