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권성동 "민간인도 공적 임무 수행하면 특별 수행원..전용기 타는 거 문제 안 돼"

- 민주당, 상임위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힘이 참여할 명분 줘야
- 원구성과 사개특위 운영은 별개 문제.. 민주당, 국회의원 놀게 할 건가
- 대통령 지지율 신경 쓰지 않겠다? 단어 하나에 집착해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아
- 전 정권에 훌륭한 장관 없다? 민주당서 기용한 인사와 본질적 차이 알아달라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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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6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경영 : 후반기 국회, 극적으로 정상화 물꼬는 텄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한동안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을 차례로 만나서 신속하게 원 구성 협상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권성동 :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 최경영 : 통 큰 결단이다 자찬을 했고 서로 또 양보하고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개특위 구성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되는 겁니까?

▶ 권성동 : 그렇죠.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기능 축소는 이미 작년에 법률에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취하는 민주당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철회했고 사개특위도 하고, 그것도 검수완박하고 똑같이 강행 처리, 일방 처리됐는데 저희들은 그러면 위원장을 달라 그리고 위원을 동수로 하자, 여야 5:5. 그렇게까지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틀어쥐겠다면서 지금 상임위 구성 협상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 최경영 : 대표님은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든 상임위는 의석수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건데 5:5 동수에 사개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이...”

▶ 권성동 : 아니,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반대했고 또 극렬하게 투쟁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정상 운영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정상 운영, 우리가 반대하는 특위인데 정상 운영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여할 명분을 줘라.

▷ 최경영 : 참여할 명분을 줘라.

▶ 권성동 : 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굳이 안 하겠다, 사개특위 운영에는 절대 우리는 협조 안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참여할 명분을 달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반대하는데 와서 해 달라 그러니까.

▷ 최경영 : 그 명분은 5:5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어야 한다.

▶ 권성동 : 네, 왜냐하면 또 거기서 또 날치기 통과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 멋대로. 그래서 그거를, 법적 저지력을 가지려면 5:5 그다음에 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원래 전례가 많잖아요, 옛날에 공수처법부터 시작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해서 합의를 철회하겠다고 해 놓고는 어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 최경영 : 민주당을 믿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 권성동 : 아니, 그걸 떠나서 그런 전적이 많이 있었으니까.

▷ 최경영 : 사개특위가 구성돼야 다른 법안들이랄지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민생이 아무래도 큰일이잖아요, 여야가 그거는 다 느끼고 있는 거고.

▶ 권성동 : 아니, 그러니까 원 구성과 사개특위 운영은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 최경영 : 아, 별개의 문제다?

▶ 권성동 : 네, 국회의장 뽑으면 상임위원 뽑으면 원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는 자연스럽게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사개특위 자신들이 꼭 해야겠다는 그 사개특위는 지금 통과돼 있고 자신들이 위원장 뽑고 위원 뽑아서 구성해서 일방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사개특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꼭...

▷ 최경영 : 그러니까 상임위 배분이랄지 정상적인 이거는 따로 하고 사개특위는 계속 논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럼?

▶ 권성동 :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기들이 단독으로 운영하면 돼요. 과거에도 단독으로 운영을 많이 했잖아요, 민주당이. 우리는 그 운영에 참여 안 하겠다. 너희들이 날치기 통과시키면 우리가 왜 참여하냐. 우리는 참여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건 별개로 민주당이 단독 운영하고, 사개특위는. 여기는,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배분하고 운영시켜야지 국회의원들 맨날 이렇게 놀게 만들 겁니까?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권성동 :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자꾸만 정쟁의 소재로 만드는 거예요, 민주당이. 진짜 민생, 말로만 민생, 민생 걱정하고 떠들지 말고 진짜 민생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상임위부터 가동시켜야죠. 그리고 사개특위는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또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조건이 안 맞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 최경영 : 사개특위를 상임위와 연계시키지 말라.

▶ 권성동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협의회의도 오늘 있는데 당정대협의라는 말을 언론에서 자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당정이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요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권성동 : 글쎄요. 저도 옛날에 그걸 당정청회의라고 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당 사람, 정부, 국무총리 또 청와대 비서실장 이렇게 참여했기 때문에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제가 또 이렇게 하면서 당정대회의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감이. 그리고 정부라는 거는, 청와대 정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굳이...

▷ 최경영 : 할 필요가 있느냐.

▶ 권성동 :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우월적 지위를 탈피하겠다,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당정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한 적은 없고 또 실제 이 당정청회의에 관한 훈령이 있거든요, 국무총리 훈령이. 거기에도 보면 당정 협조에 관한 처리 지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령의 내용이나 명칭하고 걸맞은 것이 당정회의다, 고위 당정회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하는 일들, 특히 나토 정상회의 갔다 와서는 지지율이 좀 오를 줄 알았는데 지금 지지율 데드 크로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 권성동 : 아무래도 지지율이 높아야 국정 운영하는 데 동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해서 지지율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지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경제, 민생 상황이 어렵고 또 문재인 정부로부터 삼중고를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고금리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러한 민생의 문제가 나아지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당내 갈등 상황이 조기 수습되지 않으면 저는 이 지지율이 단시간 내에 올라가기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세계 경제 상황이나 구조, 환경 이게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대통령이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고 대응 방식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물가 상승에 관해서는. 뭐 이렇게...

▶ 권성동 :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죠.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최경영 :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 이렇게.

▶ 권성동 : 아니, 이게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그런데 이게 전부 외부적인 요인이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곡물가가 상승했고 또 가스값, 석윳값, 석탄값 다 올랐단 말이에요. LNG 값이 12배나 올랐어요. 2년 전에 비해서 12배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런 외부적인 요인은 우리가 통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을 갖고 하기 위해서 유류가도 인하시키고 그다음에 또 할당관세 품목도 늘리고 관세율도 0으로 하는 거죠. 세금을 안 받는 거죠, 야채라든가 곡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금 총가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1~0.2%밖에 안 되는 겁니다.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그게 태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에게 어떻게 느껴지는...

▶ 권성동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하고 이게 최소한 1년은 간다, 늦으면 또 1년 반도 간다. 이렇게 제도의 실상을 알리고 함께,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대통령께서 지지율에 신경 안 쓴다는 말씀은 내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중심을 잡고 가겠다.

▷ 최경영 : 장기적으로?

▶ 권성동 : 내가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이걸 중심을 갖고 제대로 이끌고 가겠다. 그럼 대통령이 “지지율에 맨날 신경 씁니다. 내가 일희일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그래도 딱 중심 잡고 자신감 갖고 내가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방어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단어 하나하나에 그렇게 민감하게 집착해서 비판하는 건 저는 적절치가 않다.

▷ 최경영 :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박민영 대변인도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전 정권보다, 전 정권을 비판해서 대통령이, 새로운 정권 교체가 된 건데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 권성동 : 그런 식의 비판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을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지난번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 면면을 보십시오. 그런 개인적인 하자, 도덕성의 하자를 떠나서 능력과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 전문성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은 인사 해서 우리 부동산 지금 대환란 일으켰잖아요. 장하성, 소득 주도 성장 했던 장하성 어떻습니까? 이분 결국 소득 주도 성장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망쳤어요. 그 동생 장하원은 2,500억 펀드 환매 중단으로 구속기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인사에 대해서 뭐라 뭐라 지적하니까 민주당 때는 더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 잘라 냈어요, 사전에. 그리고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우리가 지금 기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능력과 전문성 면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도덕성 측면에서 일부 하자가 있죠. 그렇게 하자가 있는 3명은 벌써 낙마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좀 적은 사람은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그 능력과 전문성을 봐서 기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주당에서 기용했던 인사와 본질적 차이를 알아 달라는 호소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실제 지금 많은 장관 후보자들하고 접촉하지만 청문회 때문에 사소한 도덕성의 하자도 계속해서 그렇게 정치적 비판과 비난을 가하는 이런 정치적 환경 때문에 진짜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굉장히 그렇게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없다. 그러니까 능력과 전문성 면에서 좀 떨어지면 도덕성은 괜찮은데 능력과 전문성이 뛰어나면 또 도덕성 측면에서 일부 하자가 발견되고 있어서 굉장히 고심 중이다.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렵다면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 최경영 : 그런데 대표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사소한 도덕성의 하자라고 보기에는 김인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술집에서 박사 논문이랄지 정호영 후보자도 그렇고.

▶ 권성동 :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제가 자꾸 민주당하고 비교하고 싶지는 않은데 민주당에서 임명했던 사람들 면면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 최경영 :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 권성동 :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발언하고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그런 발언한 것 체는 잘못됐고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그 외 나머지 능력과 전문성 면에서는 아마 대한민국 톱일 겁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 최경영 : 아, 송옥렬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죠?

▶ 권성동 : 네, 네.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과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사과를 했고 또 당사자가 문제를 안 삼았어요. 그래도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지만 또 사과를 하고 계속 사과를 하니까 국민들께서 그런 진정성을 봐주고 그런 능력을 봐서 한번 또 일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낙마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진솔하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죠, 뭐.

▷ 최경영 :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의 김건희 여사 갈 때 인사 비서관 부인 신 모 씨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동의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사가 좀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 권성동 : 저도 사실관계를 파악을 못 했고 어떤 경위로 이렇게 했는지 또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을 전제로 놓고 볼 때 대통령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꼭 공직자만 수행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필요하면 일부 민간인도 데려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대통령 행사 때 보면 뭡니까, 우리 유명한 가수.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수시로 동원하잖아요, 그렇죠? BTS.

▷ 최경영 : BTS 갔어요?

▶ 권성동 : BTS 수시로 해외 방문할 때마다 동원해서 같이 무슨 퍼포먼스도 벌이고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대통령 전용기를 같이 타고 수행이나 거의 수발하는.

▶ 권성동 : 아니, 대통령 전용기도. 아니, 그러니까. 아니,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에 도움이 되고 보조를 하고 지원했다고 한다면 그건 일단 특별 수행원인 거예요. 특별 수행원이기 때문에 전용기 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 최경영 : 아, 그래요?

▶ 권성동 : 예컨대 제가 강릉 지역구에 가서 어떤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에 꼭 필요한 민간인이 있다. 그 민간인이 무료 봉사한다. 그러면 제 차도 후원금으로 내는 정책 운영 차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권성동 : 제 차를 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겁니까?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따라가고 공적 업무 수행하는 데 도움을 안 주고 그냥 단순히 놀러 가고 따라갔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공적인 거 수행하는데 보조하고 지원하고 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는 공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공적인 역할을 했으면 대통령 전용기 탈 수 있는 거죠.

▷ 최경영 :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 전용기에 출입 기자들이 타면 그 언론사에서 돈을 내기는 내거든요, 사실은.

▶ 권성동 : 그러니까 기자는 언론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타는 거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죠. 기자가 대통령을 취재하는 거는 언론사가 자기들 취재 경쟁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색안경 끼고 보면 이상한 거예요.

▷ 최경영 : 그래요?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 권성동 :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공적 임무 수행하는 데 꼭 공무원만 쓰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민간인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민간인이 썼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공적인 역할을 한 거고 공적인 역할을 했으면 당연히 그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죠.

▷ 최경영 : 한 가지만 더.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윤리위에서 처리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당은 어떻게 됩니까?

▶ 권성동 :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원내대표가 독립적인 윤리위의 그런 진행 경과나 결정에 대해서.

▷ 최경영 : 말할 수 없다.

▶ 권성동 : 네,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독립된 기구에서 결정이 난 후에 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측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권성동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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