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에너지 쇼크 완충 위해 원전 최대한 활용해야"

산업부 장관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韓 원전, 해외 평가 높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6.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쇼크를 완충하기 위해선 탄탄한 기저전원인 원자력발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6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5일)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며 (생긴) 에너지 쇼크 등으로 우리 경제에 복합위기가 찾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원전의 기저전원 역할을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경제성장은 압축성장 전략이어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앞으로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쇼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교통, 수송, 건물 등 3대 부문에서 제도적인 인풋(input·투입)을 넣어서 수요 효율화를 할지 많이 고민해야 한다"며 "뉴욕은 올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어느 수준이 안되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미국은 에너지 소비 효율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우리도 점차 에너지 수요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체코와 폴란드를 찾아 신규 원전 수주 활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선 "원전은 앞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고 계속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도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해 여러 장관을 만나면서 상대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해와 전략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원전에 대한 대외 평가는 좋다. 시공력, 유지보수, 운영능력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평가가 높다"고 덧붙였다.

'고물가' 등 현재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이 장관은 물가를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성 향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더 많은 인풋을 넣어서 더 많이 만들면 물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정부가 많이 주는 쪽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설비 투자 세액 공제도 지원하지만 규제 개혁도 있다. 투자를 촉진하는 두 축이 세액 공제와 규제 개혁"이라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지 리뷰해 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세액 공제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자 세액 공제를 친(親)대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누구든지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해선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규모의 기준에 따라 정책환경이 너무 바뀌는 것은 좋지 않다. (매출액으로) 대기업,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시스템이 언제까지 가야하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대기업이 글로벌로 봤을 때 정말 대기업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밀착 공조에 나서는 등 대중국 교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일각에서) 중국을 우리가 손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정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며 "중국과도 다양한 협력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공급망 협상에서도 그렇고 중국은 우리가 하나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며 "시장이 어떤 색깔인지, 이념인지 이런 것에 대해 먼저 우려하지 않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한전, 발전사들의 재무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원 공기업들은 과거 정부나 과거의 자원개발을 계획성 없이, 혹은 도전적으로 했던 것이 적자로 (돌아오고 있다). 한전은 크게 보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 폭등은 외부에서 쇼크가 오는 것이어서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을 위해 많이 보급했는데 이 보급 속도가 적절했나, 재생에너지 기술을 우리가 빨리 발전시켰나, 이런 생각들이 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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