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완화 곧 발표"

이창양 산업장관 기자간담회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기재부에 요구
한국원전 해외 호평, 수출 좋은 결과 있을 것
매출 기준 대·중기 구분 정책 재고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난 5일 저녁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비롯한 화확물질 규제 장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배경을 깔고 있다.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저녁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것 같다”며 “화관법 등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에 맞는지 살펴보는 자리를 만들어볼까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투자를 촉진하는 두 축이 규제 개혁과 함께 세액공제”라며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기획재정부에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주도 성장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물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새로운 설비에 대해 왜 이렇게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최신 설비일수록 최신 기술이 묻어있다”며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새 설비를 들여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액공제 확대는 결국 대기업을 위한 정책 아니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면 그게 누구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고 본다”며 “투자세액 공제를 곧 ‘친 대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25% 정도로 훨씬 높아 세액공제에 있어 대기업과 차이를 띠고 있지 않느냐고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을 달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정부적으로 보면 연구개발 지원액이 갈수록 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 기업을 갖고 있지만 (시장에 강한 영향을 주는) ‘마켓 임팩트’가 있는지는 의문스럽다”며 “부처별 연구개발 지원이 매듭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시스템을 연결하는 ‘얼라이언스’를 구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전 수출을 위해 지난주 체코를 방문하고 돌아온 이 장관은 “한국 원전에 대한 대외 평가는 좋고, 시공력·유지보수·운영능력에 대해 평가가 높다”며 “원전 수출에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코, 폴란드에 가서 여러 장관을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을 같이했는데, 두 나라 모두에서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매출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기업·산업 정책을 펴고 있는 지금의 제도에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매출이 일정액 이상이면 대기업이라고 딱 잘라 아래와 위의 정책이 너무 다르고 이게 기업 성장에서 분절된 상태를 만들어준다”며 ”대기업,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시스템이 언제까지 가야 하나, 이 부분을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글로벌 수준에서 봤을 때 정말 대기업인가, 이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이라 보는 시야도 달라지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