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가양역 실종 여성' 실종 수사 전문가 "시간과의 싸움"

YTN 2022. 7. 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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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건수 /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대 여성이 가양역 부근에서 포착된 걸 끝으로, 일주일 넘게 행방이 묘연합니다. 언니가 자신의 번호까지 공개하면서제보를 받고 있지만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5,600건이 넘는실종 사건을 해결한 경찰 출신'실종수사 전문가'를 모시고 관련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수]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지금까지 실종자들을 많이 찾아오셨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실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건수]

실종은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 경우를 실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범죄 가능성도 있고 생명과 직결돼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종은 최대한 빨리 발견해야만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빨리 구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게 빠른 분석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앵커]

지금 실종된 김가을 씨죠. 하루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본다면 어떤 범죄의 피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이건수]

우리가 실종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장의 발생 시간과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상한 부분이 발견이 되는데 가을 양이 처음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좀 극단적인 표현의 글을 올립니다. 밤 9시 반에. 약간 표현이 평범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머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표현의 글을 올렸고 그 이후에 1시간 반 동안, 즉 1시간 반 후 119가 출동을 했는데 그 시간이 신고 시간까지 계산하면 1시간 25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왜 가양역 근처에서 발견됐느냐. 그 과정에 누군가가 개입이 되어 있는지, 누군가가 실종과 관련이 있는지, 통화 내역이라든지 만난 사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언니에 대해서 11시에 119가 출동했는데 언니가 놀랐다고 해요. 왜 동생이 나에게 119를 보냈지? 이런 것을 보고 놀랐기 때문에 그러면 119를 보냈을 때 동생 상황이 약간 환청이나 환시가 있었는지, 뭔가 위급한 상황에 대한 구조신호인지 이런 부분도 파악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용실에 다녀온 뒤에 SNS에 파마하자마자 비바람 맞고 13만 원 증발, 역시 강남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곳, 이런 내용의 SNS 글을 올린 건데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을 나타낸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해 주신 거고요.

지금 간단히는 짚어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요. 119에 김가을 씨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의 신고를 했다는 건데 이건 어떤 배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건수]

실종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게 실종자의 상황입니다. 즉 실종자가 환청이나 환시 때문에 그 글을 보냈다고 한다면 직장동료라든지 가족들에게 평소 가을 양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가을 양이 누군가에 구조신호를 보낸 건지, 그 여부를 확인하려면 119에 통화했던 시간과 또 표현, 목소리 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걸 토대로 빠른 수사와 수색을 결정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건을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걱정하고 지켜보고 계신 상황인데 구조신호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서요. 그런데 항간에는 112에 신고하면 이게 위치추적이 바로 안 되는데 119는 위치추적이 바로 되니까 여기에 신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건수]

아마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119는 정밀한 위치추적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112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많이 개선돼서 실종자를 찾는 데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실종자의 판단을 한다는 건 약간 좀 더 과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112에 신고를 하더라도 위치추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험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 119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구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위치추적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추정을 바탕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가양역 부근에서 포착된 거냐. 마지막 행적이 가양역 부근인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족이나 언니 얘기를 들어보면 그 근처에 갈 이유가 특별히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건수]

확인해 보면 머리 한 곳과 집과의 방향도 다르고 가양역에는 가양대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양역과 가양대교에 실종자가 갈 만한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은 역시 통신자료, 우리가 통신자료는 통신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그중에 통신사실자료까지 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만 그 안에 누군가 개입됐고 누가 통화했는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시간 25분 동안 과연 가양역과 가양대교에 왜 갔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만 범죄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범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신사실 자료와 수색을 함께 신속하게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지금 일주일이 넘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가족들 걱정도 많은 상황인데 언니가 개인 번호까지 공개하면서 제보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제보 전화를 받는 이유가 뭔지, 성인이어서 그런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건수]

우리가 성인에 대한 실종법은 없기 때문에 성인에 대한 전화번호를 오픈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그만큼 언니나 가족들이 절박한 심정이 아닐까요? 내 전화번호를 누가 알더라도 제보를 받을 수 있다면 또 동생에 대해서 빨리 구조할 수 있다면, 그런 절박한 심정 때문에 언니가 전화번호를 오픈하고 이렇게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현행법상 성인 실종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사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건수]

우리가 실종 아동법에 보면 실종아동 등은 18세 미만, 지적장애, 치매 어르신 등이 포함된 법이 실종아동법인데 실종아동법에는 강제수사와 출입규정과 통신자료를 신속하게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이 법을 통해서 실종자를 발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18세 이상만 되면 성인법은 지금 성인이 실종되었어도 여기에 강력하게 추진할 실종 관련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경찰관은 가출 및 실종업무처리 규칙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앵커]

가출과 관련된 근거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조사를요?

[이건수]

이런 부분이 성인 실종과 어린이 실종과는 큰 차이점이죠. 하루빨리 범죄 가능성이나 성인들의 실종법이 제정이 돼서 강력하게 범죄 의심이라든지 실종 사건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법이 빨리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실종 사건과 관련한 현장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지금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제언을 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까요?

[이건수]

가장 중요한 건 실종시간과 장소가 늘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바뀌면 그게 미제사건으로 빠지거든요.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목격자라든지 CCTV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 실종자의 옷 상태라든지 상황, 모습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현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수색이 빨리 이뤄져야 되고요. 여기와 더불어 통신사실 자료 확인해서 범죄 관련 의심 수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가양역 부근을 수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정밀한 수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건수]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강 같은 경우에는 경험상 중심의 물속이 빠릅니다. 빠르지만 양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지점에서 한 500m 안쪽으로, 만약에 사고라면. 사고가 된다면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수색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범죄 혐의 관련해서 통신자료와 CCTV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CCTV는 그냥 보는 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CCTV를 보고 실종자의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그 분석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빨리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가을 씨, 키 163cm에 마른 체형이고요. 검은색 짧은 커트머리에 왼쪽 팔에는 타투가 있다고 합니다. 실종 당시에 베이지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레인부츠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김가을 씨 보신 분들은 경찰서 또 112로 제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이번에 다음 사건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파출소에 화살총을 쏜 20대가 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 과정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이 화살총이라는 게 좀 생소한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건수]

우리나라는 총기규제가 엄격하거든요. 또 불법개조도 엄격한데 제가 이 사건을 보고 놀란 게 어떻게 쉽게... 이런 살상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의 생명을 노릴 수 있는, 중요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는 건 살상용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이런 총이 어떻게 쉽게 직구가 됐고 또 불법개조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앵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저게 화살을 쏘는 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화살총이라는 게.

[이건수]

저도 저걸 보고 놀란 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공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탄환을 발사하는 게 공기총이지 않습니까? 저 부분도 그런 형태의 총인데 그렇게 강력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노릴 수 있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강력한 총인데 제가 또 하나 유심히 봤던 게 뭐냐 하면 불법개조예요.

저걸 직구해서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쉽게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를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전문적이고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다. 그러면 저게 만약에 이번 사건 하나만 있었을 수 있겠느냐. 누구나 저 총을 구입하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직구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서 정밀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했는데 허가 없이 반입된 금지된 무기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100여 미터고 사건 당시에 화살촉이 아크릴판에 꽂힐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경찰에서는 전문기관에 모의총포검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왜 경찰을 공격한 겁니까?

[이건수]

제가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보는데 실제로는 약간 정신질환이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경찰관을 대상으로 시험삼아 한다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공권력을 우습게 안다든지 또 하나는 이번 사건이 여러모로 경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을 하지 않았나. 즉 추가 범행이 더 있지 않았겠느냐. 특히 저 총이 살상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총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경찰을 상대로 확인했다는 부분은 약간 강력사건에 준해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확인해 봐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심리상태나 이런 부분은 조사가 필요하겠고요. 지금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요. 은행을 털기 전에 예행연습을 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문제로 지적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경찰의 대처인데 파출소에 이 화살총을 쏜 거잖아요. 그 이후에 경찰이 112에 신고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건수]

경찰 하면 우리가 공권력의 상징, 또 봉사와 희생, 공정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위급한 상황에 원래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명과 파출소장이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대기도 있고 주변에 순찰차가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숨어 있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고 심지어 경찰관이 총도 차고 있는데 왜 추격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 그 피의자가 이 총을 가지고 제2, 3의 범행을 저지르고 누군가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왜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경찰이 휴대전화로 했다는 자체는 정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이게 10분 넘게 무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물론 총을 쏜 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 화살총이라는 것도 위험한 총기류입니다마는 총을 발사한 걸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지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수]

원래 파출소에 상황별로 초동조치라든지 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다 내려가 있고 하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강력 총기에 준했을 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비례의 원칙에 준해서 상대방이 예를 들면 약한 방망이를 들었다면 상관없지만 총기라든지 탄환을 통해서 공기총이라든지 유사한 총을 통해서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제압을 해야 제2, 3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번 대응은 비례의 원칙상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매뉴얼상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20분이 지나서야 움직였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시간 이후에 범인이 잡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이 화살총은 본인이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다른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건수]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찰을 상대로 시험삼아 했다는 건 민간인은 안중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우리 사회제도의 문제점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경찰의 부실대응은 철저하게 이번에 규명되고 고쳐져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렇게 직구해서 구입해서 불법개조하고 돌아다닐 동안 특히 이분에 대한 사회제도적 관찰, 관리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주변에서 이분이 정말 동사무소라든지 어떤 보호관찰이라든지 사회복지의 관찰이었다면 철저하게 이런 부분도 사회시스템상 한번 짚고 가야 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이런 소식을 듣는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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