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北 눈치본 사건 너무 많아"..與, 결국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 만들기로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뉴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019년 10월 8일 서울 용산구 합참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한 뒤 우리 주민과 대화하는 모습.<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총체적 안보 균열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 안보 문란 실태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합참의장 취조 수준의 조사 논란 등을 모두 들여다보며 향후 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김정은 심기 살피기 전반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5일 "문 정부 때의 국가안보 문란 사건이 계속해서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TF와 별도로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를 확대 개편해서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귀순 어부 납북사건 외에도 김유근 국가안보실 차장이 NLL(북방한계선) 남쪽 수역으로 들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란 지시를 어기고 나포했단 이유로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을 조사·수사하는 모욕을 준 사건, 북한 선박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남하하는 경우 우리 군함으로 하여금 밀어내기로 북으로 올려보내라고 한 사건, 경계에 실패했음에도 마치 우리 함정이 자연스럽게 삼척항으로 안내한 것처럼 조작한 동해안 목함 어선 사건 등 (조사 대상) 사건들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문 정부 시절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청와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이 4시간여 동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강도 높은 취조와 수사 수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당시 합참에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김유근 안보실 1차장(현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차장의 박한기 전 합참의장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조사를 4시간 넘게 하고 수사관까지 동원하는 등 단순한 조사가 아닌 취조 수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가적으로 알려졌다. 군 서열 1위이며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이 아닌 안보실 차장이 지시한 것을 어겼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라는 자체가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키고 명령권을 남용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시 '안보실 지시는 통수권자의 명령으로 볼 수 있지 않으냐'고 했다고 한다. 분명히 문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유근은 자신뿐만 아니라 군의 명예마저 실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NSC 사무총장을 거쳐 군인공제회 이사장직에 재직하고 있다. 부끄럽지 않느냐, 거취를 분명히 해 더 이상 후배들에게 지탄받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문 정부 임기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59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알박기 수장들은 국민 세금을 축내는 못된 짓을 하는 도둑X들이다. 어이없다는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후안무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임기제 공무원 퇴직 압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문 정부 때 공직 사회 대상으로 자기편 심기에 몰두했던 적폐를 생각해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2017년 6월 19일 국정원 적폐 청산을 내세워 정해구 위원장 주도로 국정원 개혁발전위를 출범시켰고 국가 안보에 헌신한 직원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40여 명을 사법처리했다"라고 비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