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이준석 윤리위, 성상납 의혹 아니라 각서가 핵심" [한판승부]
망신주기식 청문회 때문에 장관 후보 찾기 힘들어
인사논란, 결국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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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 진중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많이 복사를 해 오셨어요? 자료가 산더미입니다.
◆ 김성회> 의원님 보시면 항상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보좌진이 적어주는 코멘트를 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직접 스크랩하고 신문도 많이 가져오시고.
◆ 최형두> 제가 직접. 이건 질문지고.
◆ 김성회> 답변이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박재홍> 문화일보도. 친정 신문을 들고 오셨습니다.
◆ 진중권> 종이 신문 오랜만에 봅니다.
◆ 최형두> 이거 지하철에 들고 다니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쓸모가 많습니다, 신문이.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회가 개점휴업 36일 만에 문을 열었고 민주당 단독 본회의 개최 30분 앞두고 극적 합의가 됐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 큰 양보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통 큰 양보 맞습니까, 의원님?
◆ 최형두> 통 큰 양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으로서도 단독으로 소집해서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때문에 다수 의원들은 지금 민주당이 우리 국회가 세운 전통과 원칙을 어기고 법사위, 법사위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1당은 국회의장, 2당은 법사위원장. 이게 이제 2000년 이래로, 2000년 노무현 대통령 때 첫 여소야대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박관용 국회의장 1당 한나라당. 2당은 민주당, 법사위원장. 이렇게 만든 뒤로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20년 이상 이어오던 전통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어떤 경우든 아무튼 여야가 합의로 여야가 같이 뽑았거든요. 여당 단독으로 한 건 참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분이 우리한테 있고. 우리가 어차피 소수당이어서 지금 민주당한테 이렇게 끌려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끌려간다는 이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우려가 많았는데 지금 집권한 여당이고 우리가 이렇게 통 크게 하면서 국회의장과 야당에게 국회의 원칙과 전통을 생각해서 정석대로 가자 이렇게 호소하면 이게 또 우리로서는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 아니냐 설득을 했고. 우려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민주당 의도대로 끌려갈 것이다.
◇ 박재홍> 국민의힘 내부에서?
◆ 최형두> 걱정입니다. 저도 원내대표 입장을 편들었는데.
◇ 박재홍> 그런데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특위, 사개특위 참여문제를 놓고 인원 구성 문제 때문에 지금 신경전이 있는 겁니까? 세부 조율 사항 때문에?
◆ 최형두> 이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 합의라는 것이 민주당은 통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합의 어떤 합의는 지키라 그러고 어떤 합의는 마음대로 어기고.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국회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은 민주당 때 만들어져서 벌써 국회가 16대부터인가요, 내려오던 하나의 전통과 원칙이 되었습니다. 큰 원칙이죠. 이른바 헌법 비슷한 국회의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통과 원칙은 복원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민주당이 자꾸 다른 걸 끌어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원내대표가 뭘 이야기하니까 민주당이 발끈해서 했는데 무슨 고소 사건 좀 취하해 달라 이거까지 갖다붙이니까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힘들었고. 여기 하나 붙은 게 사법위원회인가요? 그게 뭐냐 하면 검수완박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절차를 같이 좀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난번에 당초에 합의를 했다가, 21대 국회 3년 차 원내대표가 시작하면서 합의했다가 국민적 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결국 보니까 정치인들 너희들만 검찰 수사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했구나. 실제로 엄청나게 역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검찰 수사권 중에서 이 부분은 국민적인 인식을 감안해서 선거 수사하고 직무에 관한 공직에 관한 수사는 다시 포함시키자 이랬더니 민주당이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실은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합의라고 민주당은 주장하면서 그 합의는 어겨놓고 왜 법사위는 합의를 지키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원근이 다른 그리고 골간 이게 기본 기둥인 것하고 또 어떻게 보자면 이번 국회 와서 시작된 하나의 구체적인 사안 가지고서 등치하면서 이거 하면 줄 테니까 받아라. 그것도 원래는 뺏어간 걸 돌려주겠다고 지난해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당하는 사람은 억울하죠. 그런데 숫자가 힘이라고 민주당이 월등히 많으니까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사개특위 들어가셔서 민주당이 처리했던 검수완박 법안이 정말 문제 많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시면서 고칠 것은 고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최형두> 사개특위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검찰 수사권을 거의 다 뺏어갔습니다. 우리가 2차 수사권. 검찰의 2차 수사권을 제안을 했어요. 거의 다 뺏어갔는데 그래서 검수완박입니다. 이게 우리가 검찰의 직접수사권 6개도 중요하지만 그건 우리 경찰의 수사 능력이 커지면 일정 부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경찰 수사에 대해서 수사에 승복하지 않은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다시 한 번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굉장히 축소해 놨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해 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제로 경찰의 수사청을 만드는 한국형 FBI를 만드는 것인데 그건 원점을 다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놓은 안이 어차피 민주당 때 많이 구성된 헌법재판관 아니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우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정당한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권한쟁의심판입니다.
◇ 박재홍> 법무부에서도.
◆ 최형두> 법무부는 위헌심판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입법부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국회 사법 절차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그래서 헌법의 골격을 흔들었다 이런 요지입니다. 요지여서 두 개가 같이 가 있는데, 이걸 빨리 좀 결론을 내리자고 촉구를 하자, 헌재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헌재에 맡겨두고. 왜냐하면 법조계에서도 걱정이 많거든요. 헌재에 맡겨두고 우리는 현안대로 풀어나가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이 그건 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난감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반박은 아니, 언제까지 국회가 했던 것을 사법부에 가져갈 것이냐 그러는데 그런데 그건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삼권분립에서 생긴 이런 마찰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해도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결로 탄핵이 돼도 헌법재판소 최종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인용이 됐고 어떤 경우는 각하가 됐고 그랬죠. 또 하나는 위헌법률이 많이 심판이 나옵니다, 국회 산하에. 열몇 개씩 나옵니다. 법을 만들다 보니까 위헌적인 법을 만든 게 국회거든요. 이왕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라고 완전히 절대적으로 다른 완벽한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 맡겨두고, 서로가 싸우고 있으니까. 일단 맡겨두고 빨리 결론내려달라고 촉구하고 법사위에서 진행해 나가자는 겁니다.
◆ 진중권> 헌재에서 이런 사안이 올라오면 얼마나 걸립니까?
◇ 박재홍> 기간이.
◆ 최형두> 그런데 사안마다 다른데 이 사안이 증거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법리에 대한 해석이고, 권한을 침해한 것이냐 삼권분립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이게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런 난처한 문제를 우리가 판가름해야 되느냐는 그런 정치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난번에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금방 끝났지 않습니까?
◇ 박재홍> 원래 그 정치적인 문제에 관한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 최형두> 원래 정치재판하는데 그런데 정치재판을 헌법의 원칙에 맞게 하는 거죠. 누군가는 판가름해야 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서 생긴 문제가 옛날에 절대적 제왕제였으면 삼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결정하면 되는 거지.
◆ 진중권> 몇 달 안에 될까요, 이게?
◆ 최형두> 몇 달 안에 된다고 봅니다, 우리들은. 쟁점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 박재홍> 그 문제 빨리 여야 간에 합의하시고요. 지금 이제 장관 임명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은 이전 정권에서 보면 더 나은 사람 있었냐고 대통령이 약간 심기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의원님은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 최형두> 저는 그 장면 안 봤습니다. 선택적으로 안 보려고 한 게 아니라.
◇ 박재홍> 안 보시기를 작정하신 겁니까?
◆ 최형두> 도어스테핑이라는 것이 신기한 거라서 요즘 안 보려고 해도 자주 보여요.
◆ 김성회> 대통령 말씀 안 들으셨다고.
◆ 최형두> 그런데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대통령님 마음 불편하시겠죠. 그런데 어차피 대통령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지금 비난도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어떤 트루먼 대통령의 '모든 것은 내 책상 위에서 머문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무슨 인사구상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윤 대통령 하신 말씀은 보면 과거에 그런 말씀을 직전 대통령도 다 하셨습니다. 장관 고생했다고 딱 이야기했고 청문 과정에서. 그리고 다 억울하다고 하시고.
◆ 김성회> 이번에 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 최형두> 왜냐하면 청문회를 하면 차라리 빨리 끝날 텐데.
◇ 박재홍> 기다리는 과정이 힘들었겠다.
◆ 최형두> 본인이 소명할 기회도 있고. 이건 국회가 청문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한 없이 기다리다 그냥 망신만 당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싶었을 테니까 고생했겠죠. 그런데 제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 청문시스템을 개선하자. 우리가 요즘 장관을 하라고 하면 다 하실 것 같죠? 절반 이상이 안 한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장관 1, 2년 할 건데 잘못하면 완전히 집안이 거덜, 명예도 거덜나고 망신 당하고. 앞으로 3, 40년 더 사셔야 되는데 온 집안 식구가 고개를 들 수가. 아니, 그리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해명이 돼도 벌써 낙인은 찍혀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인적 풀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컨대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번에 한참 끌어서 결국에는 스스로 사퇴하셨지만 대통령 말씀 그때 당선인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원래는 그분이 아니었대요. 서울 세브란스병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사모님하고 상의해 보더니 한사코 안 하겠대요. 왜냐하면 그 병원장 부부가 전에 구속된 보건복지부 장관 부부랑 절친한 사이였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에 무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구속 수사를 받았죠, 그런데 결국 무죄 나왔어요. 무죄 나왔는데 그걸로 완전히 수십 년 쌓아온 학자로서의 명성, 가족이 다 무슨 나라를 구한다고 그걸 하느냐 해서. 그러니까 자꾸 인적 풀이 바닥이 납니다.
◆ 진중권>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고 37배수까지 해서 37번째, 38번째까지.
◆ 최형두> 계속 이게 생각보다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꾸자. 미국식으로 하자. 미국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국회에서 검증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 막 이렇게 검증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언론에서도 검증하라고 던져주는 셈 아닙니까? 청문 자료가 국회에 제출이 되니까. 국회의원한테 보내면 국회의원들이 또 기자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면 다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FBI에서 200가지면 200가지 항목을 샅샅이 다 조사한 뒤에 통과되면 그때 정책청문회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될까 말까 싶은 생각도. FBI 통과 과정에서는 공개가 안 되니까 망신 당할 일은 없죠. 그러면 뭔가 풀이 커질 텐데 우선 풀이 좁아지는 측면이 있고. 특히 이번에는 여성 장관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여성 장관을 두 분 썼다가 그러니까 벌써 절반으로 풀이 좁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쉽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으니까 대통령이 그 어떤 인사 구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일단은 지켜보자 입장입니다.
◆ 김성회> 이럴 때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하고 먼 분이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FBI 시스템 지금 법무부 도입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딱 당사자가 또 한동훈 장관이 너무 최측근이라.
◆ 진중권> 그건 입법사안이라서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사실 작년.
◆ 김성회> 인사검증을 그렇게 하겠다고 FBI까지 가서 배우고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 진중권> 그러니까 오면 꼭 청문회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해야 된다 이거. 왜냐하면 누가 당선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때가 없다.
◆ 김성회> 민주당이 얘기는 했는데 그때도 국민의힘이 잘 안 들어주시고.
◆ 최형두> 왜냐하면 그때 야당 되면 그때 한 번 혼내는 재미에 그랬죠. 그런데 이거 참.
◆ 김성회> 결국 못 바꾸고 2025년쯤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 최형두>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 꼭 그런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은 이게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서 그렇지 반드시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왜 정부는 불신받는가라는 하버드대학교 교수들이 쓴 책을 봤다고 그래요, 같이 공부를 했다는데 그런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청문회라는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을 통해서 정부가 스스로 불신받을 일을 자처하는 거죠. 연관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처럼 낙인찍고 시작하는데.
◇ 박재홍> 대통령 지지율이 데스크로스 상황 아니겠습니까? 떨어지는 부정평가가 많은 상황인데. 그런데 대통령이 또 도어스테핑할 때 지지율에 큰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또 이렇게 말을 했다가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오셔서 신경을 실제로 많이 쓰는 분이다라고 해명까지 해 줬는데 의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그 말씀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어떤 날은 내가 지금은 사실 궁지에 몰렸지만 이 장관이 정말 실력을 발휘해서 여러 난마처럼 얽힌 문제를 풀면 또 올라갈 것이고 이게 여론조사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돌아가잖아요, 갤럽하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것은 어쨌든 5년을 맡긴 것이고 지금 또 한꺼번에 그게 하루이틀에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 아닙니까? 외생 변수도 많고 또 물려받는 난제도 많고 해서. 지금 한 달 남짓, 두 달 남짓 한 셈인데 일희일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뜻으로.
◆ 김성회> 그런데 일희일비라기보다는 5주째 흐름 자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딱히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대책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한 지적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 최형두>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도 거의 뭐. 왜냐하면 쪼개진 정치판에서 갈라진 정치에서 도저히 반대편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참 어렵거든요. 아무리 해도 마음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잠깐 과반 넘었다가 지금 거의 40%대로 깔고 있거든요.
◆ 김성회> 대통령님도 야당 지도자들이나 야당 의원들하고 김치찌개도 드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 최형두> 그게 우리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인데 오늘 다른 프로그램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 원래 저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친하고 옛날에는 다 사이 좋지 않았느냐. 좀 술도 드시고 가서 허심탄회하게, 방송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 김성회> 대통령님이 초대를 해 주셔야 가는 거 아닙니까?
◆ 최형두> 대통령은 하시고 싶을 거예요. 요즘 민주당 내에서는 여야가 같이 보는 것도 아니고 같이 봤다가 시비 붙을까 봐 걱정을 하죠. 그런데 정무수석께서나 이렇게 해서 또 조금 정국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에서 대통령이 되셨지만 우리 당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우리 시정연설 오셔서 민주당 의석에 더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민주당 의석에서 훨씬 더 오랜 시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런 점에서는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인사 때문에도 어렵고 몇 번 꼬였는데.
◇ 박재홍> 이준석 대표, 본인이 역할 맡으면 지지율 하락 문제 20일이면 해결할 수 있다. 20일만 달라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이게 윤심을 향한 구애였다, 대통령을 향한 말이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성회> 윤핵관이 못하게 한다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 최형두> 어떻게 한다고요?
◆ 김성회> 윤핵관 분들이 자기가 돕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포함해서.
◇ 박재홍>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고 싶은데 주위에서 못하게 하고 있다?
◆ 최형두> 지금 사실 다급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리위원회 문제는 답답하겠죠. 그러나 내일모레 그게 판가름이 나니까.
◆ 김성회> 내일모레 판가름 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재홍> 결론 납니까?
◆ 최형두> 이준석 대표는 공개를 하자. 아예 국민 공개로 하자고 할 정도로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얘기를 다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면 윤리위원회에서 가닥을 잡는 거고. 그게 더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이럴 것 같으면 난마처럼 얽히겠죠. 그런데 그 사안 자체가 지금 윤리위가 보면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기각해 버렸습니다. 첫 번째 안이 뭐냐 하면 이른바 상납 의혹입니다. 그건 경찰 수사도 없고. 그래서 그건 윤리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기각을 해 버렸어요. 이번에 다룬 것은 뭐냐 하면 그런데 이걸 지적하시는 분들이 당내에 있었던 게 아니고 당외에 또 있습니다. 계속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시민단체도 있을 테고. 여기서 당에 제소를 하니까 당의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은 약정서를 쓰셨다, 이건 좀 당인으로서 품격에 맞는 것이냐, 오해를 자처한 것 아니냐 등등등.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윤리위원장께서 분명히 좀 선을 갈랐어요. 앞에 걸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 분명히 각서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각서를 써준 정무실장을 지난번에 윤리위에서 심사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직접 이준석 대표 석명을 듣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결론 납니까?
◆ 최형두> 그래서 이럴 경우에 말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은 예측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too close to call이라고 그럽니다.
◇ 박재홍>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신속함보다는 정확함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말을 하면서 이게 뭐랄까요, 또 미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할 수 있거든요.
◆ 진중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서 뭐가 더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런데 이걸 더 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 박재홍> 하태경 의원도 저희 방송 나와서 이거 만약에 더 끌게 되면 이건 이준석 망신주기고 윤리위가 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 최형두> 이왕 지금 경찰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사자들도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그냥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진실을 다루는 사건도 아니에요, 사실. 윤리위 지금 대상이.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이걸 어떻게 석명하느냐에 많은 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이준석 대표가 간장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간철수, 장제원. 그래서 간장 한 사발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윤리위에 추가 제소를 당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전반적으로 당내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에티튜드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그런 분위기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건 지나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SNS에 이런 걸 썼다고 제소하고 이걸 윤리위에서 다뤄야 되고 이거 좀 뭐랄까요. 당대표 얘기를 다룰 만한 사안입니까?
◆ 최형두> 그런데 이게 윤리위에 누군가 제소를 했으니까 윤리위가 어느 걸 제척하고 뭘 하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한 번 설화가 날 때마다 국회에서 규정을 말들자 이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이런 걸 거치면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 윤리적인 시비가 자꾸 오르고 하는데 좀 정치지도자가 특히 하는 말에 그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당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윤리위가 이번에 빨리 결론 내야 한다는 의원들이 다수세요 아니면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정확하게 하는 게 우선이니까 결론 안 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까?
◆ 최형두> 권성동 대표도 그런 취지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의혹으로만 그냥 의혹 상태로 끝낼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말하자면 거기에 무슨 근거가 없다면 근거가 없는 대로 일단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속과 정확이 늘 대치되는 건 아니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면 되죠.
◇ 박재홍>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 새싹인데 이게 너무 당이 짓밟는 것이 아니냐. 지선과 대선까지 승리를 한 젊은 정치인, 헌정사 최초의 30대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치인에 대해서 이게 국민의힘이 너무 다루는 방식이 거칠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 최형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수당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의 지지자가 있는데. 보수당의 지지자들은 보면 주로 품격이랄까 의젓한 걸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30대의 아주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고 또 메타포어라고 그러나. 이런 거 아주 빠르고 이러니까 그걸로 정치적인 큰 자산을 이루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보수당의 지도자 그러면 처칠 같은 사람이나 되는 줄 알고 이러면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고 그런 점에서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정말 보수당의 큰 재목으로 커갈 수 있고 큰 자산인데, 보수당 전체를 아우르는 큰 어떤 그런 언행, 태도 이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죠.
◆ 김성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표방했던, 대표했던 2,30대 청년그룹들이 이준석 대표를 예를 들어서 윤리위 결정을 제가 속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분위기면 내쳐질 가능성도 상당히 비쳐지는데 그것이 지지율에 더한 급락을 가져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 최형두> 이준석 대표가 석명을 잘하고 하면, 사실은 내일모레 일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예컨대 이렇습니다. 1월 초에 보면 굉장했습니다. 1월 초에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사실 당대표를 탄핵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탄핵하자고 그때.
◇ 박재홍> 그때 인터뷰해 주셨어요.
◆ 최형두>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런데 그걸 반전을 시켰어요. 실제로 의원들 아주 분노한 의원들 앞에서 하나하나 해명을 하고 내가 20대, 30대 대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20대, 30대를 접근하기 위해서 20대, 30대와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오해에 대해서는 많이 해명을 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후보가 와서 또 같이 함께 떠나기도 하고 하면서 전격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것을 전체 공개적으로 하자라는 걸 보면 그런 분야에서 본인이 석명해서 윤리위에 대해서 이걸 당당하게 해명하겠다 이런 입장에 있는 것 같으니까 8일 결론을 서둘러 예단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이준석 대표가 20분 전에 SNS 글을 올렸습니다. 손절이 웬말이냐, 익절이지. 익절이 무슨 말이에요?
◆ 김성회> 이익을 봤다 이런 말이죠. 손해를 봐서 잘라낸 게 아니라.
◇ 박재홍> 손해를 봐서 잘라낸 게 아니라 이익을 보고 잘라낸 것이다? SNS로 뭔가를 계속 말을 하고 있는.
◆ 김성회> 저도 거기까지만 압니다, 요즘 사람이 아니라서.
◇ 박재홍> 일단 윤리위를 보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 국민의힘에서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이거 뭐하는 TF인가요?
◆ 최형두> 이게 이제 무슨 행정관인가가 합참의장을 불러서 혼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나포를 했느냐, 북한 어선을. 그 당시에 NLL을 넘어서 우리 동해 어항에 갑자기 북한 어선이 막 나타나서 안보 구멍 뚫린 거 아니냐 그래서 군이 경계태세 높아지면서 NLL 넘어올 때부터 추적을 하다가 나포를 했죠. 그게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까 봐 당시에 우리 청와대에서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그 문제를 한 번. 여러 의구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난 정부가 너무 남북 관계에 집착하느라 우리 대북관계에서 분명히 해야 될 원칙을 많이 어기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물론 주로 우리 당 지지자들의 의구심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안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 안보라는 것이 교전수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룰 오브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 교전수칙이 있어야 충돌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당신들 여기까지 넘어오면 우리가 여기에 대응한다. 그래야 안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확 뚫려버렸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 이래서 뭔가 북한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우리가 자꾸 넘겨준 것 아니냐. 그러면 이걸 복원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분명하게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밝힘으로써 충돌을, 악화를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전수칙이랄까, 남북관계에서도 분명한 대북관계의 원칙. 예컨대 뭘 했을 경우에는 하지 않고. 또 군에 대해서는 군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합참의장에 대해서는 만일 청와대나 대통령이 걱정이 있으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앞에 가서 무슨 대단한 스타를 불러서.
◇ 박재홍> 카페에서 만났다?
◆ 최형두> 한번 논란이 된 게 있었죠. 이렇게 되면 군이라는 게 커맨드 체인이랄까요. 지휘명령체계라든가 또 위협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대응할 수 있는 교전의 원칙 같은 게 무너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민주당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 박재홍> 정치보복수사대책위다.
◆ 진중권> 지겨워, 하여튼.
◆ 최형두> 그러지 말고 민주당에서 당당하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 그런 게 아니었다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그런 거 만들겠습니까?
◆ 진중권> 개 버릇 못 준다고 정말.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보복.
◆ 김성회> 행안부 장관이 아직 수사지휘권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경찰이 이런저런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벌써 치고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 박재홍> 오늘 행안부 장관, 수사하는 게 너무 많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발언이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뭔가 새롭게.
◆ 김성회> 그런데 제 기억에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가이드라인을 얘기했던 것은 생소하거든요.
◆ 최형두> 그건 국수본이 또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직접적으로 지휘할 방법은 없으니까요. 아마 일반적인 걱정을 전한 것 같은데 아 참.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수사 좀 그냥 받지.
◆ 최형두>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아마도. 아마도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없는 죄를 만드는 것처럼 나쁜 거. 옛날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걱정할 겁니다. 그런데 없는 죄를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 있는 죄를 덮을 것이냐? 이것도 참 복잡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썼던 익절, 손절의 반대말이고요. 이익을 달성하면 더 이상 기대를 갖지 않고 매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더 이상 본인이 이익볼 게 없으니까 매도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그런 뜻을.
◆ 김성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익절은 아는데 어떻게 연결됐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려나간다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로 봐야 되는 건가요?
◇ 박재홍> 사자성어로 토사구팽이 생각나는데 아무튼 지켜보시죠. 격조한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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