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대형 IT기업 독점적 관행 막는다..'디지털 시장법' 통과

[앵커]

유럽의회가 구글과 애플 등 대형 IT 기업들의 독점적인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반하면 글로벌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정윤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이 통과됐군요?

[기자]

디지털 시장법이 유럽의회에서 총 630표 중 찬성 588표, 반대 11표, 기권 3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은 검색엔진과 운영체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IT기업들이 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처음부터 설치돼 있는 소프트웨어나 앱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메시징 서비스도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의 적용 대상은 시가총액 7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1조 원이 넘고 연 매출 75억 유로, 월간 사용자가 4천500만명 이상인 IT 기업인데요.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법을 어길 경우 이들 기업에는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유럽의회는 또 '디지털 서비스법'도 통과시켰죠?

[기자]

디지털 서비스법은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특정 인종이나 성·종교에 관한 편파적 발언, 테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등, 관련 콘텐츠가 유포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안 역시 찬성 87%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법안 통과 직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위원회가 플랫폼의 가장 큰 디지털 규제기관이 되겠다"며 입법을 환영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승인까지 받으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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