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기업 상대 소송 급증..농업계 '주의'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에콰도르 프란시스코 데 오레야나에서 원주민들이 중국 정유회사 페트로오리엔탈을 상대로 법원에 석유 채굴 중단 소송을 제기한 뒤 아마존 파괴 항의 전단을 들고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기후변화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석연료를 다루는 기업 외에 식품·농업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도 급증해 국내 농업계도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발간된 영국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환경 관련 소송은 총 2002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소송 가운데 4분의 1은 최근 2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는 기후변화 활동가·개인이 전세계 사법기관에 접수한 기후변화·기후정책 관련 소송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기후 소송이 제기된 국가는 44개국으로 2002건 가운데 1426건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나머지 576건 소송은 이탈리아·덴마크 등 43개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5개 국제기구를 상대로 접수됐다.

특히 최근에는 화석연료·식품·농업·교통·플라스틱 등을 다루는 기업이 소송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해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38건 소송 가운데 16건은 화석연료, 나머지 22건은 식품·농업 등 비화석연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기후 소송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후 목표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화석연료 폐지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또 소송 당사자의 이익 추구를 넘어 기후정책의 진전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적 인식 확산, 정부나 기업의 행동 변화 등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아나 세트저 그랜섬 연구소 연구원은 “철강·시멘트·해운운송·항공 업계도 소송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