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에 좌우 갈등 없어야.. 국격 걸맞게 보훈부로 꼭 승격해야죠" [진경호의 묻고, 답하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키워드로 공정과 상식이 꼽힌다. 그런데 호국보훈의 달인 지난 6월을 놓고 보면 ‘보훈’을 그 반열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윤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 참석을 필두로 천안함과 제2연평해전 장병 및 가족 오찬(9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오찬(17일), 6·25 참전 국군 및 유엔군 유공자 오찬(24일) 등의 보훈 일정을 소화했다. 6·25 당일과 29일 제2연평해전 20주기엔 따로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과 별개로 부인 김건희 여사는 18일 조종사 고 심정민 소령 추모음악회에 참석했다. 이런 빼곡한 일정을 통해 발신한 메시지는 하나,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호국과 보훈에 대한 그의 의지는 사실 지난해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 때 드러났다. 출마 선언문 맨 앞에 ‘천안함 청년 전준영’과 ‘K9 청년 이찬호’의 분노를 끌어 담았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 우리를 왜 국가는 내팽개치는 거냐고 이들이 묻는다”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윤석열 보훈 행보의 최일선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있다. 윤 대통령의 검사 후배에다 두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라는 그의 스펙은 보훈가족들에겐 기대감으로, 자신에겐 부담으로 작용한다. 검사 출신 정치인이지만 베트남전에서 아버지(고 박순유 중령)를 잃은 보훈가족이기도 한 그를 지난 4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보훈’을 그는 어떻게 구현할까. 최대의 화두는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이다.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사안이다. 박 처장 역시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한다.
-취임하신 지 50여일 됐다. 소회는.
“어릴 적 선생님이 원호대상자는 손을 들어 보라 했을 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눅이 들었다.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와 6남매가 단칸방 생활을 하면서 나라의 원호를 받았는데 그게 부끄러웠다. 나라가 미안해야 할 일인데 내가 부끄러웠다.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지녀야 할 감정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긍심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는 문화와 제도를 만드는 게 오랜 소명이었다. 이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정부 국정과제에 보훈을 담은 건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보훈과 관련해 특별히 당부한 사항이 있나.
“보훈과 국방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다. 현충일 추념식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지만 사석에서도 많이 말한다.”
국방과 불가분이라는 보훈은 또 한편으론 국민통합과도 직결된다. 그러나 광복 이후 숱한 굽이를 돌아온 우리 현대사는 보훈이 국민통합의 기제로 작동하기보다는 외려 대립과 반목을 키우는 요인의 하나로 작동했다. 국민의힘으로 대변되는 우파 진영이 6·25 등 호국 보훈에 방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어진 좌파 진영이 5·18 등 민주 보훈에 치중하는 현실이 이를 말해 준다. 박 처장의 고민도 이 지점에 있는 듯했다.
“6일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보훈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 우리나라의 보훈 영역은 크게 독립, 호국, 민주 이 세 가지다. 그런데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6·25, 베트남 참전, 5·18 등에 대해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게 현실 아니냐. 이런 사회적 간극을 그대로 두고는 통합이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자문위를 통해 각계 입장을 수렴하고 각 인물이나 사안에 대해 어떤 보훈 행정이 적절한지 최대한 공감대를 끌어내 보려 한다. 치열하게 논쟁하다 보면 접점도 찾아지리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보훈과 윤석열 정부의 보훈이 다른 듯하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호국에 대해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듯하다. 6·25 얘기만 나오면 ‘전쟁이 그렇게 좋으냐’, ‘군사독재 얘기하느냐’ 식의 프레임으로 공격한다.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베트남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베트남전 참전을 사과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베트남 정부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베트남 양민을 학살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이 말로 인해 당시 8년간 청춘을 바쳐 참전한 우리의 20대 장병 32만 5000명이 졸지에 학살자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비분강개했다.”
-윤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복안은.
“실용을 중시하는 미국만 해도 6·25 때 한강에 추락한 조종사 유골을 찾겠다고 수십억원을 쓰며 이역만리를 날아온다. 길에서 군인을 만나면 ‘생큐 포 유어 서비스’(Thank you for your service)라고 인사도 건네고…. 제복 근무자에게 감사하는 사회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미국이 세계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라 생각한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제복에 대해 ‘군바리’, ‘짭새’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그래서 우선 미래 세대에게 ‘제복에 대한 존중’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 국가유공자들을 단체로 초청해 프로야구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시구하는 행사도 가졌고 6·25 참전용사들에게 품격을 갖춘 여름 재킷을 제작해 선사한 행사도 큰 호응을 얻었다. 현충원도 엄숙한 추모 공간으로만 놔둘 게 아니라 음악회도 열면서 국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만들 생각이다.”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국가보훈부 승격 얘기가 나온다.
“보훈 현장을 찾을 때마다 듣는 얘기가 ‘보훈부 승격 언제 되느냐’다. 미국만 해도 우리의 국가보훈처에 해당하는 ‘제대군인부’가 국방부 다음으로 큰 부처다. 새해 예산을 발표할 때도 보훈 예산부터 공개한다. 보훈부 승격은 10년도 넘은 숙원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만도 10건이 넘는다.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서 제복의 영웅들을 그에 걸맞게 대우하는 품격을 갖출 때가 됐다. 보훈과 국방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체화하고 이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방안으로 보훈부 승격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형오·문희상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총리, 이종찬 전 국정원장 등 여야 원로들께서 많이 지지하고 있다.”
-광복회 파행과 관련해 보훈처가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국회카페 수익금 부당 사용에 대해 감사를 벌였는데 그것 말고도 회계 비위와 불공정 운영 의혹이 계속 불거져서 전면 감사를 결정했다. 개인 비리에다 자리다툼 같은 구태로 인해 상징적인 보훈단체의 위상을 잃었다.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국고보조금 운영 실태를 살펴 예산 삭감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정관과 선거 규정도 정비하겠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베트남전서 아버지 잃은 보훈 가족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외교부 사무관 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 등 검사 11년, 변호사 5년, 국회의원 8년…. 화려한 스펙이 ‘금수저’를 떠올리게 한다. 한데 일곱 살에 아버지(고 박순유 중령)가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뒤로 홀어머니와 6남매가 부산 구포시장 근처 단칸방에서 살았던 유년 시절을 보면 영락없는 ‘흙수저’다. 검사 시절엔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 주임검사로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을 직접 조사하며 ‘불도저 검사’로 불렸다고 한다.
같은 검사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과는 2006년 9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로 있다 그만둘 때에야 연을 맺었다. 사법연수원 2기수 선배로, 함께 일한 적은 없던 윤 대통령이 갑자기 자신을 불러내 사직을 만류했고 박 처장은 그의 이런 모습이 “인간적으로 아주 고맙게 느껴졌다”고 회고했다. 이 인연은 7년 뒤인 2013년으로 이어진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윤석열이 항명 파동을 일으켜 여당인 새누리당의 표적이 됐을 때 새누리당 소속의 재선 의원이던 박 처장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석열은 제가 아는 한 최고의 검사다. 소영웅주의자로 몰지 말라”고 옹호하고 나섰던 것.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 직전인 6월 6일 현충일에 전화로 박 처장을 찾아 “도와 달라”고 청했고, 박 처장은 그 뒤로 경선캠프 기획실장, 후보 정무특보 등의 직함으로 그를 도왔다.
▲부산(57) ▲외무부 국제경제국 사무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제18·19대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한나라당·새누리당) ▲최동원기념사업회 이사장 ▲법무법인 에이원 변호사
진경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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