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와 리스크 관리 사이.. 이복현 한마디에 내리는 대출금리 [경제 블로그]

금감원장 '이자장사 경고' 논란

“시장 개입 과도… 경제논리 역행”
“취약층 보호 위해 필요한 발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민간 금융사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원장이 은행의 지나친 ‘이자장사’를 경고한 것과 관련, ‘정부의 시장 개입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금리 인상기 취약계층 보호 의무가 있는 금융 당국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느라 부산하다. 이 원장이 지난달 20일 은행장들을 만나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이 원장의 발언 후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줄줄이 낮췄다. 신한은행은 주담대 금리가 지난달 말 기준 연 5%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다른 조건 없이 금리를 연 5%로 1년간 일괄 감면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금감원에서 관치의 향기가 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빅테크 업체들도 시장 안에 들어오면서 은행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면서 “고금리를 고수하는 은행은 자연스레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을 텐데 금감원장이 금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관의 개입으로 금리가 오르내리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부임하면서 사정 정국이 도래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크다 보니 이 원장의 발언 하나하나에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이 원장은 이날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가 적정한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다소 조심스럽다”며 답을 피했다. 다만 이 원장은 “금리 인상기에 은행권에서 자발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서 주는 것에 주목하고 있으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금감원장의 발언 수위가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았다는 평도 있다”면서 “현 상황이 위기 상황이고 은행이 공적 기능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