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막판 반격..윤핵관·대통령실 '난사'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사실 침묵을 지키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는 않았죠. 정치적 운명이 걸린 윤리위 징계심의가 곧 열리는데. 어제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오늘은 다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보시면 혁신위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간 것도공격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윤리위와 관계없이 소위 '윤핵관' 이라고 하는 세력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연관 관계는 제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거죠.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어요.]

[앵커]

윤핵관을 얘기했고요. 상당히 반격 수위를 높인다고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본인한테 죄어오는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고 징계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데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저렇게까지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러브콜을 던지면서 뭔가 자기를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앵커]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최진봉]

그랬죠.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은 상당히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본인을 향해서 지금 윤리위나 아니면 경찰수사를 통해서 조여오고 있는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본인이 도와줄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느낌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공격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다가 반대 측에서 받을 거 같지 않으면 공격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만약 내 제안을 받지 않으면 분명히 뭔가 내가 안 좋은 일을 할 거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말로 흑화된다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 건 내가 만약에 이번에 징계를 받아서 대표에서 물러나게 되면 가만있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무적 판단을 해라, 결국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에게도 절대 또 윤석열 정부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래서 방향을 약간 튼 것 같아요, 화해의 제스처에서 공격적 성향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여져서 앞으로는 압박을 이쪽에서도 하겠다.

즉 벼랑끝전술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벼랑끝 전술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가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론전에 나섰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윤핵관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응할 필요도 못 느낀다고 했는데 만약에 붙게 된다면 어떤 결과로 나올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이종훈]

양쪽 다 큰 피해를 입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갖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또 이준석 대표가 자진 사퇴하는 형식이 아니고 쫓겨나는 형태가 됐을 때 당내에서 불 후폭풍. 당내외라고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나름 팬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이른바 윤핵관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히 이준석 대표가 리스크로 작동하고 있죠. 어찌됐건 당내 논란이 있으면 별로 대통령 입장에서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국정수행지지율 면에서도 그렇고. 윤핵관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쨌든 당이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하기를 이분들은 바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것도 답답한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자기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어전을 펼치고 있고 여론 홍보전을 펼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것조차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어찌됐건 당 또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양측에게 어떻게 보면 피해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어쩌면 그 정점이 될 수 있는 게 7월 7일 윤리위 심의인 것 같습니다. 많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징계가 내려질 것이다, 안 내려질 것이다. 안 내려진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경찰조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일 또 미뤄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저는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일부에서는 좀 이게 한번 더 예를 들면 소명 듣고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날 소명을 듣고 나서 그날 윤리위에서 빨리 결론내릴 거냐, 연장될 거냐의 문제인데 이게 연장되면 될수록 계속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소명 끝나고 나면 이준석 대표가 뭔가 얘기할 거예요.

거기에서 있었던 얘기까지도 다 할 수도 있어요, 예컨대 나와서.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표현을 썼고요.

왜냐하면 수사 결과를 보고 이런 의미라고도 보여져요. 정확하게 하는 건 모르잖아요. 윤리위가 수사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명만 듣는 것이고 근거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을 걱정하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 이 논리로 따지면 미뤄질 수도 있어요.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럼 그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하냐고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제가 볼 때. 빨리 결론 내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게 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빨리 매듭을 지어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앵커]

그런 생각도 분명히 당 지도부에서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취재해 보셨습니까?

[이종훈]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조금 읽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앵커]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정확해야 한다.

[이종훈]

그렇죠. 그거입니다. 사실은 이거 어떤 근거가 박약한 상태에서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렸을 경우에는 어찌됐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폭풍이 어느 쪽으로든 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불더라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장고 모드에 들어간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고. 그런 상태에서 수면 하에서의 빅딜이 시도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도 계속 공격 강도를 높이는 이유가 결국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조금 전에 벼랑끝 전술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잘 사용하는 방식 아닙니까?

벼랑끝 전술 써서 협상력을 끌어올린다, 그 전략인데. 이준석 대표의 전략도 북한에 비유해서 조금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결국 양쪽에서 수면 하에서 뭔가 접촉을 통해서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건 제 취재 결과라기보다는 제 감이 그렇습니다.

[앵커]

내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7일 당일보다는 내일 과연 어떤... 우리는 못 보죠, 물밑이니까요. 물밑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 주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이라고 이른바 부르죠. 왜냐하면 경찰을 다루는 부서가 행정안전부에 생긴다는 전제 아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이게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과거처럼 경찰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당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정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정치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만약에 경찰국이 생기게 되면 인사권, 징계권, 예산권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정치권력으로부터 압박을 모두 다 피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해 달라. 우리가 원래 경찰청으로 분리될 당시 그 당시에 내무부에 치안본부가 있었고 그 치안본부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아서 경찰청이 생긴 건데 그걸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검사들이 그렇게 검찰청에 대해서 또는 법무부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검찰들의 의견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도하고 방송도 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 장관은 저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국민여론도 사실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행안부가 경찰국을 둬서 경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하는지. 민간 단체라든지 중립적인 어떤 기관이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하면 논란이 없잖아요. 굳이 왜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만들어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지가 저는 의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들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경찰이 수사하는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행안부의 일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이 기사가 사실은 이게 사회부, 어떻게 보면 사회면에 있다가 정치 얘기를 하면서부터 정치로 나올 수 있는 기사가 되는 거예요. 정치 쟁점화시키는 게 과연 유리한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상호 위원장까지도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35년 전 민주화운동시기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종훈]

이게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면 사실은 일을 관철시키는 과정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하게 사실은 처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도 제가 보건대는 실세 장관이어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두 분의 스타일이 비슷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이 실제로 되게 하려면 지금은 사실 목청을 많이 낮추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더 유리하다. 그리고 경찰국 만들더라도 수사권에 대한 제약이라든가 관여 이런 거 오히려 절대 일절 없다.

그리고 순수하게 인사 또 예산 관련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지원하려고 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편이 훨씬 더 제가 보건대는 일을 성사시키기에는 유리한 전략 같은데 상당히 강공모드로 나오고 있어서 정치적인 논란거리를 더 하나 추가한 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자막으로 보여드렸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은 수사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어요. 이것도 사실 정치적으로 파장이 상당히 있는 말이잖아요.

[최진봉]

그렇죠. 사실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시는 것도 문제고. 이게 만약에 경찰국 만든다고 얘기하고 이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 수사도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은 정부의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러면 중립적 입장에 있어야 되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경찰국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경찰이 정치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수사를 해야 한다고까지 얘기해버리면 실제로 경찰을 동원해서 본인이 원하는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저런 말씀까지 하게 되면 결국 의도가 그러면 경찰국을 만들려는 의도 자체가 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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