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전가의 보도 "전 정권은 안 그랬나?"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계속되는 부실인사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권과 비교해 장관 자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윤리위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아침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 부실인사 논란을 일축하면서 전 정권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 본 적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본 적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종훈]

본 적 있죠. 그리고 적잖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도 인사를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그동안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논리대로라면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던 또는 그 전 정부까지 다 포함해서 인사는 전부 다 엉터리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과거에 장관 하셨던 분들은 다 하자가 있었던 분들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 검증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명 강행 사례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고 그 바람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모든 인사가 다 문제가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윤 대통령이 약간 과민반응을 보이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은 물론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인물들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눈높이인 거죠.

그런데 또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어느 정도는 괴리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 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높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준에 맞춰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고. 역시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 또는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도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인사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국민들이 응답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내 관점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첫 질문을 너무 진짜 봤냐고 여쭤봐서 당황하신 것도 같은데 사실 훌륭한 사람이라는 질문이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평가가 지금 이렇게 해 주셨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에 대해서 조금 감정적으로 나온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에요. 그러면 본인도 그 명단 안에 포함된 분이잖아요.

그럼 결국 자기 얼굴에 침밭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자들이 저렇게 질문할 때는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임명되는 분들 중에 그중에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 논란이 되는 인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건 인사청문보고 채택도 안 돼서 임명된 사람이 거의 8명, 낙마한 분들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초대 내각에서. 이건 전 정권에서는 없었던 숫자예요. 그런 점이라고 하면 겸허하게 기자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 생각하실 때 훌륭한 사람이 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인사들. 예컨대 보건복지부 장관 두 분 지금 다 낙마했지 않았습니까?

교육부 장관 처음 지명했던 분도 낙마했죠. 그리고 오늘 임명되신 분.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시죠. 그리고 본인이 논문 관련돼서도 하나의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 건 실적을 부풀려서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이용하셨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갑질 논란도 있어요, 조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봐서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장관으로서 도덕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 이래버리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와는 괴리가 생기는 거죠.

저는 안타까운 건 대통령이 이런 관점으로 계속 가시게 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국민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을 받아들일 마음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이웨이를 가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잘하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국민의 의지와 국민의 생각을 잘 수렴해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소통을 강조하기 때문에 소통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잘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도어스테핑, 약식 기자회견, 약식 회견이라고도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그 과정 속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함께 모아서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죠.

[윤석열 / 대통령(6월 8일 대통령 출근길) : (인사 풀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 대통령(6월17일 대통령 출근길) : (전 정권 인사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 있는데?)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윤석열 / 대통령(7월 4일 대통령 출근길) :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선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오늘 대통령 출근길) :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대통령님, 지금 반복되는 인사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거를.]

[앵커]

이 부분을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 정부와 비교하는 내용들을 모아봤는데. 국민들의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국민들은 상대평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래도 상대평가를 하기는 하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남발하게 되면 약물도 너무 남발하게 되면 약효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잦습니다. 지난 정권하고 비교하는 발언이.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부분도 생각만큼 약효를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별로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심. 그런 데다가 조금 전에 절대평가 얘기도 있으셨는데 저는 절대평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대평가가 아닌가 싶은데. 지난 정권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패도 많았고 또 인사 논란도 많았고 했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좀 다르겠지 하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정권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차이가 별로 없거나 아니면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 더 나빠 보인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첫 개각에서 이렇게까지 임명 강행한 사례가 과거에 없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뭔가... 물론 야당이 발목 잡아서 그랬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과거 때는 안 그랬나요? 과거에도 마찬가지. 야당은 발목 잡기 어느 정도는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전례에 비해서 경우의 수가 좀 더 많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뭘까라고 최소한 진단은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 나온 김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관련해서 제가 꼭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약간의 엘리트주의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문고, 명문대 출신이면 훌륭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명문고, 명문대 출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을 잘하는 건 아니다.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 사회 나와서 사회활동에서 충분히 자기 성과를 내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설령 명문고,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가졌던 사고방식을 벗어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인재를 어쨌든 충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도덕적 부분 관련해서는 역시 지난 정부 때 워낙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그래도 검찰 출신 대통령이고 하니까 검증도 더 철저히 해서 하자가 있는 인물은 덜 선택하겠지 했는데 본인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느낌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의 인식이 과연 잘못된 거냐 하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국민들 아닌 전문가들조차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의견은 조금 겸허하게 수렴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그러면 이 얘기도... 물론 도어스테핑 과정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박순애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고생 많았다.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장관을 임명하면서 고생 많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최진봉]

저는 다른 것보다 공격받느라고, 그 말이... 공격받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거거든요. 공격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뭔가 문제가 없는데 그냥 발목잡기로 공격했다 이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박순애 장관 임명하시면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건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논문 같은 경우에 교육부 장관이에요, 다른 부처 장관도 아니고. 그러면 논문 윤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해야...

아니, 본인이 교육부 업무를 하면 대학도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대학에서 일하는 많은 교수들한테 과연 그러면 본인처럼 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하나의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논문 다른 데 내시고 그걸 또 다른 데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물론 의혹 수준에서 끝나고 검증이 안 됐지만 그런 부분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격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국민들이나 언론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그것도 장관 후보자로서. 그리고 갑질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했다고 얘기해버리면 지금 별 문제도 없는 걸 가지고 언론이나 야당이 트집을 잡았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정말 국민의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명장 수여하는 저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저는 맞지 않다. 이건 잘못된 잘못된 거고 지금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이 돼 버렸는데 여론도 상당히 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을 강행하는 부분은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할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청문회가 없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수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없었어요, 사실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들도 없었고 오늘 짧게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선고유예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도 그 전에 사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청년대변인 출신이 SNS에 올린 글에도 보면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도어스테핑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어쩌면 정제되지 않은 이런 대화를 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제가 느끼는 건 여전히 정무적 감각은 확실히 떨어지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립서비스조차도 지금 없거든요.그런데 립서비스 때에 따라서는 하셔야 됩니다.

[앵커]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

[이종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 관련해서 논란이 있고 인사 문제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발언 하나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렇게 훌륭한 분을 봤느냐는 식으로. 이건 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그 이후 상황에 대한 고려 내지는 생각이 그렇게까지 별로 없다는 걸 의미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하고 맞서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철퇴를 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 대통령들 중에도 사실은 그랬던 분들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행동을 보임으로 해서 굉장히 화를 자초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빨리 저런 인식을 노출하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가감없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생각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 건가를 읽을 수 있는 장점은 확실있는 것 같아요, 투명하게. 이 양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구나. 내지는 국민에게조차도 굉장히 불만이구나.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전체 국민을 상대로 내가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민심에 대해서는 적어도 언제든지 겸허하게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일관성 있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도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 직접 해명에 나섰어요. 인사 잡음에 대해서 비판 잘 듣고 있다. 그리고 관련된 발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박순애 장관에 대해서 위로하는 뜻이니까 이해해 달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후속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진봉]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나면 그걸 대통령실에서 다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물론 본인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서는 그 스타일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일반 사인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검찰총장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제 일국의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 말의 무게감의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무적 판단이 반드시 들어간 발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본인은 생각난 대로 말씀해버리고 그게 나중에 논란이 되면 대통령실에서 해명하고. 이게 반복되면 대통령의 말에 권위가 서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이 들리지 않겠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하신 말씀하고 나중에 논란이 되면 대통령실에서 그것도 해석해서 해명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에 권위가 안 서요, 그러면. 대통령의 말실수에 대해서 예컨대 비판적 입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도어스테핑을 계속하시겠다고 하면 말할 때 정말 절제되게 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무적 판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갖고 있는 무게감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냥 평소에 하셨던 스타일을 계속 고수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더 시간이 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다 맥락도 들어볼 수 있고. 그런데 워낙 짧은 시간 내에 말 그대로 약식이다 보니까 안에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기자들도 더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없기 때문에.

[이종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도어스테핑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자회견도 자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가능하면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대통령실에 기자실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국 대통령 하듯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라도 설명을 추가적으로 한다면 또 조금 오해가 풀릴 수도 있다.

[앵커]

이런 스타일이구나를 알면 바로 또.

[이종훈]

그렇죠.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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